[부동산 사회경제] 부동산 물권의 개념과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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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내용
3. 물권법의 법원
4. 물권법의 특질(채권법과 비교)

[2] 물권의 본질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질
3. 물권의 주체
4. 물권의 객체

[3] 물권의 종류
1. 물권의 종류와 분류

본문내용

1. 물권의 의의

▸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가. 재산권으로서의 물권

▸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에 반해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다.

▸ 예외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서는 권리질권(제345조), 재산권의 춘점유(제210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등이 있다.

나.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 객체로부터 직접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이다.

▸ 무채재산권 물권은 아니지만,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권에 준하여 다루어진다.
다.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 물권은 특정된 상대방이 없고 일반인을 대상(해당 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으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다(이에 대하여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 상대권이다).

▸ 물권과 채권을 각각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하는 데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 긍정설과 부정설은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 견해이다.

(1) 부정설

▸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하고자 한다.

▸ 부정설은 체권도 권리인 이상 불가침성을 가지며,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2) 긍정설

▸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