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1] 서설1. 물권법의 의의2. 물권법의 내용3. 물권법의 법원4. 물권법의 특질(채권법과 비교)[2] 물권의 본질1. 물권의 의의2. 물권의 특질3. 물권의 주체4. 물권의 객체[3] 물권의 종류1. 물권의 종류와 분류[1] 서설1. 물권법의 의의가. 물권법이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소유권과 그의 변동이 물권법의 중심을 이룬다.나.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근대)물권법의 기본적 특색(1)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본질적으로 대립한다. 소유권은 제한물권에 의해 일시적 제한을 받지만, 언젠가는 전면적 지배로 복귀할 가능성을 가진다.(2) 물권은 순수한 물적 지배로서 다른 법률관계와 구별된다.? 예컨대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의 이용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물적 지배와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3) 물권은 관념적인 지배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2. 물권법의 내용가.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편(제2편 제185조 ∼ 제372조)의 규정을 가리킨다.나. 실직적 의미의 물권법: 민법전의 물권뿐만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하여 있는 「물권에 관한 법」,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모두를 총칭한다.3. 물권법의 법원가. 성문법: 민법 제2편과 특별법나. 관습법: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습법에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다. 판례: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되지만,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선결례를 사실상 존중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4. 물권법의 특질(채권법과 비교)가. 강행규정?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는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규정임에 반하여,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강행규정」이다. 그 결과 물권법은 공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나. 고유법? 채권법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 통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짙은 반면, 물권법은 각국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묶여 고유한 형태를 취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 물권법의 경우 전세권예외적으로 재산권 자체를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서는 권리질권(제345조), 재산권의 춘점유(제210조),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제371조) 등이 있다.나. 지배권으로서의 물권? 객체로부터 직접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이다.? 무채재산권 물권은 아니지만,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권에 준하여 다루어진다.다. 절대권으로서의 물권? 물권은 특정된 상대방이 없고 일반인을 대상(해당 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으로 하여 모든 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절대권이다(이에 대하여 채권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 상대권이다).? 물권과 채권을 각각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별하는 데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긍정설과 부정설은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진 견해이다.(1) 부정설?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하고자 한다.? 부정설은 체권도 권리인 이상 불가침성을 가지며,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에 대한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구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2) 긍정설?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하고자 한다.?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그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상대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구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절대권과 상대권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물권은 절대권으로, 채권은 상대권으로 파악된다.라. 물권의 권리(관념)성? 물권은 관념적인 권리이다.? 즉 근대사회에 있어서 물권의 권리로서의 성질은 그 객체인 물건에 대한 현실적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다」는 지배가능성을 인정유권자 : 사용가치, 교환가치 전부를 지배? 용익물권자 :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 담보물권자 :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즉 현실적으로 용익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해당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없다)라고 소유권자는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의 가능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나.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권이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하나의 물건에 대한 두 개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 전세권이 병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이중매매로 2인의 매수인이 각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중에서 그 하나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만족을 얻지 못하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다. 권리의 절대적 보호? 물권은 이른바 「절대권」이며, 그의 보호는 절대적이다.? 물권의 침해가 있으면 물권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이하)이나 물권적 청구권(제213조, 제214조: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예방 · 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된다.라. 채권과의 차이? 물권은 절대적 지배권인 데 대하여 채권은 상대적 청구권(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명료하다.(1) 절대성 · 상대성? 물권은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인 데 비하여, 채권은 채무자인 3. 물권의 주체? 권리 내지 법률관계 일반에서와 같이 물권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4. 물권의 객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성의 독립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가. 특정 · 독립의 물건(1) 물 건? 원칙적으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 등(제345조, 제210조, 제371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2) 특 정?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물권의 직접적 · 배타적 지배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합물 위의 물권(예: 재단저당)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3) 독립한 물건?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일물일권주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공시가 곤란하고 직접 지배의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방법(부동산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2항)에 따라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소유권에 관하여는 분필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지적법 제17조 이하: 부동법 제93조 이하 참조).? 1필의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구분소유로 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의 독립성은 등기법과 관련된 법정책적 문제이다.나. 일물일권주의(1) 의 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 ·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된다.? 즉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독립한 물권이 존재할 수 없고,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의 내용인 것이다.(2) 원칙의 근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다는 것과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한다면 그 공시가 문제는 사회통념 내지 거래개념에 의한다.(4)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고, 어느 정도의 공시가 가능하거나 또는 공시와 관계가 없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예외를 인정하여도 상관 없다(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토 지?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용익물권은 분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부동법 제136조, 제139조 2항 참조).? 지중의 토사 · 암석 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성이 없다.? 지중의 일정한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에 채굴취득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광업법 제2조), 법률상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토지소유권의 내용도 되지 않는다.(나) 건 물?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성을 가진다. 특히 민법 제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가 인정된다.? 구분 또는 분할의 등기절차를 밟기 전에는 1동의 건물 일부를 처분하지 못하나(대판1962. 1. 31, 4293 민상 859),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됨은 토지에 있어서와 같다.?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달리 일부분만으로도 독립한 건물과 마찬가지의 경제상의 효용을 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수 목?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첫째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그것만을 양도할 수 있고 또한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동법 제3조 1항 · 2항), 둘째 등기하지 않고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통설).? 이에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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