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계약의 성립

목차

I. 서설
1. 계약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2.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불합의의 문제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2. 승낙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기간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Ⅴ. 계약성립이 강제되는 경우
1. 명령된 계약
2. 계약체결강제

Ⅵ. 사실적 계약관계론
1. 개념
2. 이론의 핵심적 취지(실익)

Ⅶ. 보통거래약관과 계약
1. 의의
2. 보통거래약관과 계약내용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과 그 내용

Ⅷ.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서론
2. 체약상과실책임의 법적성질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4. 제 535조의 해석

본문내용

I. 서설

1. 계약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1) 객관적 합치(내용의 합치) :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내용의 합치가 필요하다.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치된 부분이 경미하다 할 지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합치(상대방의 일치)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에게 승낙하여야 한다. 주관적 합치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

2. 의사표시의 내용에 대한 불합의의 문제
(1) 불합의
두개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것을 불합의라고 한다. 당사자가 불합의를 알고있는 의식적 불합의(안 불합의)와 당사자가 불합의를 모르고 있는 무의식적 불합의(숨은 불합의)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이건 무의식적 불합의이건 구별 없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숨은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숨은 불합의는 착오(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것)와의 구별이 곤란하다. 의사표시의 합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고, 착오는 성립을 전제로 한 계약의 유효요건의 문제이다. 양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착오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합치된 표시를 기준으로 이것이 일방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착오가 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강의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