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 최초 등록일
- 2008.01.17
- 최종 저작일
- 2007.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 논술, 약술 대비
A+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1. 학설
(1) 원용설
(2) 원용불요설
(3) 절충적 원용설(판례)
1) 이행거절권능
2) 지체책임 면책 및 상계금지효
Ⅲ. 요건
1.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의 존재
2.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 도래
(1) 의의
(2)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항변
3.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1) 의의
(2) 불완전한 제공
(3) 채권자지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Ⅳ.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
1. 이행거절권능
2. 이행지체책임의 면책
(1) 의의
(2) 동시이행의 경우 이행지체를 계속 발생시키는 이행의 제공
1) 쟁점
2) 학설
① 계속적 제공설(다수설)
② 일시적 제공설
3) 판례
(3)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이행의 제공
1) 쟁점
2) 학설
3) 판례
3. 상계금지효
본문내용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가적 채무는 상환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Ⅱ. 성질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과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및 상계금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위 효과를 당연히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항변권자가 이를 원용해야만 그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학설
(1) 원용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항변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원용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히 소송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상 재판상 동시이행을 항변으로 원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원용불요설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당사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동시이행에 따른 세 가지 효과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절충적 원용설(판례)
1) 이행거절권능
이는 항변을 하여야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한다.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상환조건이 없는 이행판결이 내려진다고 본다.
2) 지체책임 면책 및 상계금지효
이는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