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연대채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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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1. 연대채무의 의의 1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1

Ⅱ. 연대채무의 성립 2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2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2

Ⅲ. 연대채무의 효력 2
1.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대외적효력) 2
2.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Ⅳ.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4
1. 구상권 4
2. 연대채무자사이의 부담부분 4
3. 구상권의 성립요건 4
4. 구상권의 범위 4
5. 구상권의 제한 4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의 확장 5
7. 구상권자의 대위권 5
8.구상권의 소멸 6

Ⅴ. 연대의 면제 6

Ⅵ. 연대보증 7

Ⅶ. 보증연대 9

Ⅷ. 부진정연대채무 10

본문내용

Ⅰ.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⑴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자가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는 점에서. 즉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한 사람의 채무자에서 다른 채무자의 일반재산에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갖는다.
⑵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것으로 강학상 인정되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있다.
즉 하나의 급부에 관해 전부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다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그 다수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두 유형이 있는데, 이 중 전자를 연대채무로 하고, 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라 하여 구별짓는다.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⑴ 연대채무는 채무자의 수만큼의 다수의 독립한 채무이고, 그들 사이에는 보증채무에서와는 달리 주종의 구별이 없다. 그 결과, 연대채무가 한 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415조)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밖에 이자나 변제기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
채무자 가운데의 한 사람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⑵ 각 채무자는 각자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다만 급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채무자에 의한 전부의 급부가 있으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⑶ 채무자들은 주관적인 공동목적 밑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채무자 상호간에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준 때에는 다른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구상관계가 생긴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