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비교

소개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를 자세히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법적성질
3.성립요건
4.효력
5.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구별

본문내용

Ⅰ. 의의
(1) 연대채무의 의의 :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의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완성 등에 의해서 어느 한 채무자에게 발생시킨 사유도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는 채권관계이다(제413조, 제414조).

(2) 부진정연대채무의 의의 :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같으나, 그 이외의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완성 등에 의해서 어느 한 채무자에게 발생시킨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게 할 수 없고,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다른 채무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第 六 版, 박영사
김준호, 민법강의 新訂 二 版, 법문사
김성룡, 핵심연구 채권법, 법률행정연구원
장재현, 채권법 총론, 현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