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례중심)

목차

Ⅰ. 설문의 논점

Ⅱ. 행 정 규 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권력의 기초
(2) 규율의 대상과 범위
(3) 재판규범성의 부인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행정규칙과 처분의 위계관계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1)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2)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형식에 의한 분류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소멸
(1)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2)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 행정규칙의 소멸
6. 행정규칙의 효력
(1) 법규성과 외부적 효력의 구별
(2) 내부적 효력
(3) 외부적 효력
7.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3. 사례해결
4. 유사판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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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설문의 논점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희하면 1회의 영업시간의 위반시에는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Y는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3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사안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행정규칙의 의의, 훈령(행정규칙)의 성질·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 그리고 위반한 행정처분의 피해자의 구제방법으로 분설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의 해결에 앞서서 우선 행정규칙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이와 관련된 유사 대법원 판례를 확인함으로 설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보고자 한다.

Ⅱ. 행 정 규 칙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 관계 내부에서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고유한 권능에 근거하여 발해지는 일반 추상적 명령을 말한다. 행정규칙을 행정명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령상 근거와 무관하게 발해지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분된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위법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다만 행정조직 내부에서 문제(예,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될 뿐이다. 법원도 행정규칙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으며 행정규칙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지도 아니한다.

참고자료

· 석종현, 『일반 행정법』, 삼영사, 2000
·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 형설출판사, 2000
· 김향태, 『행정법개론』, 삼영사, 1999
·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2002
· http://www.moleg.go.kr/lawbook/gong2.hwp
· 法令體系와 立法過程 - (법제처 법제기획담당관 임송학)
· http://sungho21.ipohang.org/자료실/행정법1[1].hwp
· http://sclib.scourt.go.kr/ (법원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