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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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2. 공무원 성과평가의 문제점 진단
3. 제도개선 방향모색
4. 윤석열 정부의 개선안과 新인재상
5. [참고] 중국의 성과평가 제도
6. 최종결론

본문내용

성과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
- 성과평가제도와 산식이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활용도 힘듦. 평가자(주로 상급자)의 전문성·객관성에 대한 불신도 존재함.
- 공무원들도 사실 승진시기가 아니면 성과평가제도에 큰 관심이 없음. MZ세대 공무원들도 교육·임용 과정에서 공직문화를 자연스레 내재화하여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무감각함.
-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계량화·지표화하여 평가하기 힘든 업무도 많으며, 익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그 중요성이 충분히 측정되지 않기도 함.

경력평정 제도에 대한 견해
- 주요 보직을 거쳐 온 승진 후보자들은 경력평정 점수가 만점에 가깝기에, 승진에 있어 경력평정 점수의 변별력은 없다는 견해 (무용론)
- 경력평정 제도는 승진 순위가 뒤바뀌는 것을 막아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부작용을 상쇄하는 나름의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견해 (옹호론)
공무원 성과평가에서 경력평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조직전반의 사기가 저하하고 지나친 성과주의에 매몰될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