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목차

Ⅰ. 개설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권력의 기초
(2) 규률의 대상과 범위
(3) 재판규범성의 부인
(4) 행정규칙위반의 효과
(5)행정규칙과 처분의 위계관계
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론
(1) 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2) 부진정한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3)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기능에 의한 분류
(3) 형식에 의한 분류
5. 행정규칙의 성립 및 소멸
(1) 행정규칙의 법적 근거
(2) 행정규칙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3) 행정규칙의 소멸
6. 행정규칙의 효력
(1) 법규성과 외부적 효력의 구별
(2) 내부적 효력
(3) 외부적 효력
7.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Ⅱ. 결 론

본문내용

行政規則
행정규칙은 협의로는,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 없이 그의 권한 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하며, 광의로는 특별신분관계(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역시 법률의 수권 없이 제정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률의 수권 없이 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또는 특별신분관계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은 행정법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생긴 산물이다. 그런데 오늘날 행정법학은 특별행정법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지배적이며, 실질적 법치주의하에서는 법규관념의 확대에 따른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확대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비법규성을 지녔다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1. 강구철, 행정법
2.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7.
3. 고영훈, "규제행정입법의 한계", 자유와 개혁, 1998.
4.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5. 이명역, 신행정법원론,대명출판사
6.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