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장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2.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제2장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사례
1. 영국
2. 외국 개발제한구역 제도와의 비교

Ⅲ.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및 해제·조정에 따른 문제점
제1장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조정 현황
1.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 및 평가
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배경
3.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유형
제2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조정 전 문제점
2.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 문제점

Ⅳ.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
제1장 해제 및 조정에 따른 효율적 이용관리방안
1. 도시발전적 측면
2. 환경보전적 측면
3.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4.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제2장 해제지역 및 보존지역의 이용관리 방안
1. 해제지역의 이용관리 방안
2. 보존지역의 이용관리 방안

Ⅴ. 결론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제2장 연구의 한계와 연구과제

본문내용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이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불러왔던 과거 준농림지 해제 조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실태분석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토대로 친환경적 관점에 입각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에 따른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2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대별하고자 한다.
먼저 시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최초로 시작된 197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로 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으며, 내용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토대로 해제 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누어 토지의 개발 또는 보존 방안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방안에 대한 적정 대책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밝혔는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기존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방안의 모색의 필요성을 기술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및 지정목적, 영국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외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제도에 활용 할 수 있는 방안 등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일반현황과 평가를 통하여 새로 개정된 개발제한 구역해제 및 조정 현황 등 실태를 분석하고, 구역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김태완, 200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효율적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권 개발제한구 역을 중심으로”, 경희대 행정대학원
· 남현주, 2003, "개발제한구역해제와 친환경적 도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권 개발제 한구역을 중심으로", 대전 한남대 대학원
· 김정수, 2003,“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연구: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부산 동의대 행정대학원
· 이정희, 1998,“개발제한구역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동안, 2001,“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제국, 2002,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도시발전”, 국토 통권246호(국토연구원)
· 박재길, 2002, “개발제한구역 조정내용과 의의”, 국토 통권 제246호
· 진영환, 2003,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전국토에 도시계획제도 도입”, 국토 통권255호(국토연구원)
· www.greenbelt.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