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주택정책에 관한 고찰
1. 공공주택사업(舊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2.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
(1)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
(2)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해제 타당성
(3) 정책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Ⅲ. 공공주택의 이해당사자
1. 토지소유자
2. 주택소유자
3. 세입자
4. 청약자

Ⅳ.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의 목적
2. 행복주택의 공급계획
3. 기타사항
4. 행복지구 추진현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통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유럽의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 미성숙한 형태이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를 반영하듯 대선 후보들은 노인, 의료, 교육, 노동, 주택 등의 여러 분야에서의 복지관련 대선공약을 약속하였다.
주택은 식량, 의복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이며, 그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재화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부 모두, 주택에 관하여 많은 정책의 수립과 변경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추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MB정부에서 시작되어 현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공주택사업(舊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국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당사자로서의 시각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공주택정책에 관한 고찰
1. 공공주택사업(舊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공공주택의 정의
"공공주택"이란 법상 공공(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85㎡이하)하는 주택을 말한다.

참고 자료

진미윤 (2010),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적 의의와 쟁점, 토지주택연구원
국토해양부(2013),보금자리주택 주요통계
송경희, (2009.11)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하나금융 11월호
최인호 외 2인(2010. 9),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대한 현안과제와 향후 발전 방안
조문현(2011) 보금자리주택이 재산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20년 보금자리주택 완료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공공주택 홈페이지,(http://portal.new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