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법과 판례, 재해사례 조사 보고서(지역사회간호학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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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교육환경보호법
1-2. 판례 :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2.재해사례 : 프레스 점검중 금형사이에 끼임

본문내용

1-1. 교육환경보호법
1)목적: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

2)용어정의
교육환경: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
학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학교설립예정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
학교경계: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
학교설립예정지경계: 학교설립예정지에 따라 고시 또는 확보된 학교용지의 경계

3)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포함 사항
➊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➋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➌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가능하다.

4)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①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둔다.

※심의 사항
➊교육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➋시행계획
➌교육환경평가서
➍그 밖에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①다음 해당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자
➊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➋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➌개발사업시행자

참고 자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