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과제 및 정책의 추진과 평가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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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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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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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I.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실시 배경
2)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특징

3.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추진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추진 및 운영 경과
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현황
3)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체계
4)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 방식

4.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1) 지역경제활성화 효과평가
2) 성패원인규명

5. 결론 : 개선책 제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역의 인구와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기획하였다. 2004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08)」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각종 지역발전정책을 펴왔다(감사원, 2008).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은 특히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마다 다른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해야하지만 일률적인 규제의 적용으로 인해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손상락, 2008).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를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 지역특구는 단순히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만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실시 배경
지역특구는 그 동안의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발전전략이다.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 때문에 지역발전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채 추진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종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현실에 적합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특구제도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제도로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규제개역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감사원, 2008,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평가.
대한상공회의소, 2007,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손상락, 2008,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의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연구원.
재정경제부, 2003, 특구추진의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순회 설명회 자료.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최재헌,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과제, 국토 통권336호, 국토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8, 7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성공조건 : 지역특구 4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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