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무원] 한국의 공무원

소개

정부가 공직의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계급제(rank system)과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이다. 계급제는 일하는 사람의 특성 즉, 그의 지위ㆍ신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제도이고, 직위분류제는 본질적으로 직무 중심의 분류제도로서 그 초점을 직립(position)에 둔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계층에 기초를 두고 그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직위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계급제는 정부조직의 행정구조와는 별도의 계급구조를 갖는다. 계급제는 전통적인 계급사회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깊다.

목차

①개방형 임용제
②계급제
③고충처리제도
④실적주의
⑤제안제도
⑥직업 공무원 제도
⑦비독립 단독형
⑧직위분류제
⑨전직
⑩엽관주의
⑪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⑫행정권의 오용
⑬행정통제
⑭행정책임
⑮공직윤리

본문내용

엽관주의는 공직에 대한 임명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 공역도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공직임용에 관한 실적기준이나 객관화된 시험의 절차 없이 집권한 정당인들이 그들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사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리품은 승리자에게 속한다는 말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관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일반적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간주되어 정당적인 활동, 즉 특정한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관련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엽관주의 아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doctrine of rotation 의 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엽관주의는 정실주의와는 그 개념이 구별된다. 즉, 정실주의는 공직에의 임명에 있어서 정당적 요소는 물론, 혈연ㆍ지연ㆍ개인적 친분 등의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당적 요소만을 생각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녀이라 하겠다.
이러한 엽관주의는 주로 미국에서 생성ㆍ발달되었다. 즉, 엽관주의가 미국에서 성립된 것은 1829년 7대 대통령에 취임한 잭슨에 의해서 이다. 잭슨 대통령 이전에는 엽관제에 의한 공직의 임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01년 3대 대통령에 취임한 제퍼슨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엽관주의가 도입되었으며, 1820년 5대 대통령에 취임한 먼로우 시대에 ‘임기 4년법’ 이 제정되고 많은 관료의 임기가 대통령과 같은 4년으로 됨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른 대량의 관료경질의 원칙이 제도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행정은 다양한 성격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제나 국민이 원하는 대로, 또는 행정목표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행정의 목표가 처음에 의도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요청이 되고 있다.
행정통제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민주적 책임을 요소로 하고 있다. 민주적 책임에 관하여 프리드리히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통제뿐만아니라 정책형성과정의 합리성과 정책결정의 민주성의 확보까지 포함시키는 광범위한 적극적인 행정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공무원, 행정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