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

목차

序.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

本. 민법 기본 원리의 수정
A.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B.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C. 권리 행사의 한계

結. 기본원리의 전반적 이해

본문내용

本. 민법 기본 원리의 수정

A.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개인이 자유와 평등이 지도원리
1.소유권 절대의 원칙 :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려는 원칙으로 소유권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계약자유의 원칙 : 법률관계의 구성을 위한 계약의 체결, 계약 상대방의 선택, 계약의 내용 및 형식 등 모든 것을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개인의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3.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상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나 손해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B.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결함과 폐해로 인하여 민법의 기본 원리는 수정되었다.
1.소유권 공공의 원칙 : 소유권은 소유자를 위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을 받아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원칙이다.
2.계약공공의 원칙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심히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3.무과실책임의 원칙 : 최근에는 비록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대규모의 근대적 기업이나 시설에 따른 재해와 위험의 증대에 대한 기업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법리가 발전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