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사회보장 및 여성과 사회보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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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 여성과 사회보장
ꊱ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여성 ․ 남성 ․ 국가
ꊲ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사회보장
ꊳ 새로운 양식과 관련된 사회보장
ꊴ 출산 및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
ꊵ 앞으로의 방향

B. 여성과 사회보험
ꊱ 여성과 국민연금
ꊲ 여성과 의료보험
ꊳ 여성과 산재보험
ꊴ 여성과 고용보험
ꊵ 여성과 공공부조
ꊶ 여성과 법

C. 정리

본문내용

ꊲ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사회보장
(1)현황
1)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증가 (특히 기혼여성의 비율 증가)
2)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과 관련된 논의
①남녀의 급여차별
②여성에 편중된 두 역할의 갈등(일․가정)
③가족보호를 위한 노동종료
④가자노동에 대한 인식 발생
(2)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점
1)소득비례제의 불리함
-소득에 비례해 급여지급(여성의 노동특성상 파트타임으로 인한 수급 불평등)
2)출산 및 아동양육에 따른 고용종료․중단
①현황과 문제점
-기여금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에선 여성이 출산, 보육, 부양가족보호 등의 이유로 고용중단시 불이익
-고용기간에 따른 연금 책정시에도 가족보호를 위한 고용중단, 연금수급에서 불리
-복직후에도 남성에 비해 승진에서 불리→소득차이는 필연적으로 연금 등의 급여차이
②아동보호를 위한 여성배려
-가족보호(아동양육)를 위해 고용이 중단된 기간만큼 근무로 인정해주어 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다.
3)가족구성원 보호에 따른 고용종료
①가족보호 필요성증가(노인, 장애인) → 주로 여성이 보호를 담당(급여수준에서 불리)
-이러한 비자발적 고용중단은 급여에의 남성의존도 증가
4)가사노동 여성과 홀로된 노인여성
①가사노동여성
-무급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사회보장에서의 남성의존도 심화
→이혼 시 여성의 소득보장 불리(여성의 자유선택 즉 이혼 등의 청구 불리)
②홀로된 여성
-고령화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
5)퇴직연령
-퇴직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은 퇴직연금을 빨리 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비례 면에서는 남성에 비해 불리하다.
6)직업복지에서 불리
①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나 연금 같은 경우 여성은 그 고용특성상 비지속적이고 파트타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복지 측면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적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