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Ⅰ.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재해, 실직 따위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 성원들의 생활을 국가가 공공 지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Ⅰ. 사회보장제도란

Ⅱ.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Ⅲ.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2.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사회보장제도의 전망

1.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와 건강보험 등 법적·의무적 지출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하고, 체감 복지수준 또한 현저히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기존 세출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투자국가` 비전에 입각,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2001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37%이고 사회지출의 경우 23%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부담률 24.1%, 사회지출 8.7%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수준의 복지서비스 패키지를 형성해 사회복지 부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선진국형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고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복지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지출비와 국민부담의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지식·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안전망 구축`,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안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은 암과 같은 중대 상병의 환자부담 최소화 등 보장성 강화와 부담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혜자 확대 및 근로능력 향상과의 연계가 관건이며, 산재보험은 수혜대상 확대 및 재활지원 강화가 당면과제이다. 또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의 합리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및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별 최저 생계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최저생계비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일정 기준을 정해 포괄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출 수준이 높은 장애인 가구, 월세 가구 등에는 최저생계비 및 지급 수준 결정 시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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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급여 혁신기획단’출범으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정기수, 쿠키뉴스 2006-05-04
[장향숙의원실] 가난한 사람이 번 돈을 가난한 사람이 못쓴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