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여성과 사회보험

*덕*
최초 등록일
2004.10.27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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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환경변화의 효과
1. 인구구조변화와 여성의 연금권
2. 여성의 경제활동구조와 연금권
3.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연금권

Ⅱ. 여성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정책영향 평가
1. 국민연금 가입과 여성연금의 수급권
2. 국민연금 수급자와 여성연금의 평가
3. 연금수급권의 병급조정 현황과 평가

Ⅲ. 남녀 평등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민연금과 남녀 노후소득보장
2. 여성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방안
3. 연금수급분할권 제도의 개선
4. 병급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Ⅳ. 여성과 의료보험
1. 의료보장의 분류와 연혁
2. 의료보험의 문제점

Ⅴ. 의료보험제도의 정책적 배경

Ⅵ. 의료보험제도의 정책적 성격
1. 명시적 성차별 조항
2. 기존 성차별적 사회가치의 반영정도

Ⅶ. 의료보험제도의 집행 및 정책결과

본문내용

현행 의료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분만할 때는 분만급여를 받는다. 단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전후 진찰에 대한 비급여, 자궁암검진 등 예방서비스의 비급여 등 모성보건 관련 보험급여가 불충분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 차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는 것이다. d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모성보건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일이 필요하다. 출산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분만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유방암, 자궁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 또한 산전산후휴가 90일에 대한 소득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높여 본인 갹출료는 낮추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보험제도는 도입초기에는 성차별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적용인구의 확대와 피부양자인정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차별적 성격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장인구를 달성한 1989년 이후에는 의료보험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은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실시가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제도는 아직도 기본 전제가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 보듯이, 남성중심의 보수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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