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기본개념 정의 및 개별 사회보험의 요점 정리

소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의 기본개념 정의 및 개별 사회보험의 요점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험의 기본개념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형태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법의 개요, 특성 및 목적
(2) 연혁
(3) 가입대상
(4) 대상범위 및 가입자 유형

Ⅲ. 건강보험
(1) 개요, 특성 및 목적
(2) 기본원칙
(3) 연혁
(4) 적용대상
(5) 대상범위 및 가입자 유형

Ⅳ. 장기요양보험
(1) 개요, 특성 및 목적
(2) 급여의 기본 원칙
(3) 대상범위 및 수급대상

Ⅴ. 산업재해보상보호법
(1) 개요, 특성 및 목적
(2)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업무상 재해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의 기본개념
(1) 사회보험의 개념
· 국민에게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원리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가입에 있어 강제성이 있고, 운영주체가 국가 독점이다.
(2) 사회보험의 형태
· 법이 규정하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된다.
① 국민연금 : 노령 및 사망에 대비한다.
② 국민건강보험 : 질병에 대비한다.
③ 고용보험 : 실업에 대비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 각종 산업재해에 대비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령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에 대비한다.
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공적 연금으로 가입 대상에 따라 다르다.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법의 개요, 특성 및 목적
· 국민연금법 1조를 통해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협에 의한 소득감소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 소득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최저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역 선택과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보험과는 달리 특수직역 종사자를 제외한 18~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며 탈퇴, 보험료, 보험료 징수, 급여 등에 대해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한다.
· 국민연금은 단일연금체계에 편입되어 관리된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분류된다.
(2) 연혁
·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된 후,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다시 제정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다.
· 1995년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업자까지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평생교육원 교안, 56-58, 90-103, 106-108 페이지
· 사회복지법제론과소송법론, 김백유, 한성, 103-122, 130-137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