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각주 다 달려있고, 논문 그대로 배낀것이 아니라
정리, 생각 모두 들어있음...
A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1.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1)전통적견해
(2)판례
(3)새로운견해

2. 유사개념의 구별
(1)법정부관
(2)수정부담
3.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행정의 신축성 부여
(2)절차경제의 실현
(3)공익 내지 제3자의 이익보호
(4)역기능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1)조건의 개념
(2)조건의 종류
2. 기한
(1)기한의 개념
(2)기한의 종류
(3)기한의 특성
(4)기한의 한계
3. 부담
(1)부담의 개념
(2)조건과의 구별
(3)부담의 한계
4. 철회권의 유보
(1)유보의 개념
(2)해제조건과의 구별
(3)철회권의 한계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 사후변경의 유보

제4장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적 행정행위
2. 부관의 한계성
(1)목적한계
(2)적법한계
(3)비례·평등한계
(4)부당결부금지원칙
(5)이행가능
3. 사후부관
(1)부정설
(2)제한적 긍정설 ·
(3)판례

제5장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무효인 부관, 취소할 수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제6장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1)부담 독립쟁송긍정설
(2)분리가능성 기준설
(3)전면적 독립쟁송긍정설
(4)판례
(5)소결
2. 독립취소가능성
(1)중요성 기준설
(2)법규구속정도 기준설
(3)중요성 및 재량행위·기속행위 기준설
(4)중요성 및 분리가능성 기준설
(5)하자기준설
(6)판례
(7)소결

제7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현대의 경제·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고, 개인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치적·행정적 기능의 확대를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행정작용에 적극적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로 변모시켜 놓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법치국가, 복리국가의 국가형태 속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급부행정·유도행정이 요구됨으로써 행정법도 행정에 대하여 촉진적·조성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현대적 급부행정에 있어서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관이다.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보조수단으로 부관을 부가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부관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목적에 신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거부가 아닌 규범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청은 부관을 통해 다양한 규범내용을 제한, 변경하거나 또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관은 매우 중요한 행정활동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절차경제에 기여함으로써 현대 급부행정상 불가결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부관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실무상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관이 붙지 않은 행정행위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부관의 부가가 행정실무에서 보편화 되면서 그에 따른 부정적인 면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부관의 부가 여부가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관의 부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준호,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고찰, 2002년, 강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2면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의 개념에서부터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까지 많은 견해들이 나뉘어져 있다. 그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김향기, 행정법개론, 2004년, 삼영사
· 안준호,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고찰, 2002년, 강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2000년, 서강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상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1999년, 동의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