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과 법치주의

소개

법치주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법치주의(法治主義)
1. 의의
2.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한국 헌법에서의 구현 방법

Ⅱ. 법치주의의 제한
1. 헌법상 긴급명령, 계엄선포권
2.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통치행위)

본문내용

3)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① 학설
i) 긍정설(다수의 견해)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적 합목적성을 고려, 또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로서는 첫째,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 셋째,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라는 점, 넷째,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는 점, 다섯째,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음.
ii) 부정설(소소의 견해)
: 법치주의와 행정소송개괄주의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도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
② 판례
: 권력분립설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선포행위가 통치행위라고 판시함.
③ 견해
: 통치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