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 행정개혁

소개

성의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1) 행정개혁의 개념
2) 행정개혁의 발생원인
2.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 행정개혁의 세계적 추세
2)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기본방침
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1)우리나라 행정개혁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
2)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배경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종래의 전통적 행정은 계층제적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부 기관은 차차 규모가 비대해 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정부활동의 복잡성과 방대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정부의 존재 의의나 목적을 망각하여 정부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현대의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양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로 변화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의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에 이르러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정부개혁의 이면에는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민간위탁 등과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주로 정부의 기능을 민간부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문제는 다른 나라와 동일 할 수 없고,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선진국 모방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혁신의 궁극적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니라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우리나라에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제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우리 행정의 추진방향을 평가해 보고 우리 행정이 개혁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 박영사, 2003
· 2. 황인정「바람직한 개혁만이 역사를 창조한다」. 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8
· 3. 한영환 「발전행정론」 서울 : 아세아 문화사, 2000
· 4. 박우순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법문사, 2002
· 5. 박동서. “한국행정의 연구와 개혁의 궤도 수정.” 「한국행정학보」. (1998)
· 6. 조석준 “행정의 역사와 행정개혁의 방향”
· 7. 남궁근 “행정 연구방법과 행정개혁의 방향”
· 8. 박재창 “차기 정부의 당면과제와 개혁의 기본 방향”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