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_경제발전과 행정의 역할_행정의 공과(功過)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① 사유재산권 보호
② 시장실패의 교정
③ 소득 재분배
④ 거시경제 안정화
⑤ 규제 개혁
2) 정부개입의 한계
① 정부실패
② 시장환경의 변화
③ 국가 간 조율 확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60~70년대에 정부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이후 80년대부터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보다는 해외와의 무역을 통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게 된 이후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개방하면서 대내외 경제환경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세기 이후에는 공공재의 공급과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노력을 하는 한편 사유재산의 보호, 소득 재분배, 시장실패의 교정, 거시경제 안정화에 대해 노력을 했다. 시장개입과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 역할을 모두 하면서 공과(功過)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① 사유재산권 보호
사유재산권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 사용, 관리,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사회 구성원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고 본인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방,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치안, 발생 후 처벌하는 사법 서비스 등을 통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경제주체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 및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시장실패의 교정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만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후생 극대화가 달성하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 후 교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함으로써 사회적 이익 극대화인 파래 토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 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과 같은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민주적 거버넌스와 경제발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김달현
발전행정의 새로운 지향, 신발전거버넌스, 행정논총, 2020. 9. 이승종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2008.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