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김영삼 정권과 문민정부의 탄생

소개글

김영삼 정권에 관한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목차

1. 문민정부 출범의 배경과 약사(略史)
1) 6월 민주항쟁
2) 노태우 정권의 등장과 자유화
3) 3당합당

2. 문민정부의 의의- 한국 민주주의 발달의 긍정적 성과를 중심으로
1) 문민정부의 의의
2) 정치, 경제 개혁(군사정권 유산 청산)
3) 문민정부 개혁의 특징

3. 국가의 성격
1) 이론적 전사
2) 이론의 전제 : 국가형태론의 재검토
3) 현 한국 국가성격 논쟁의 쟁점들(김영삼 정권하의 한국국가성격)
4) 김영삼 정권하의 한국 국가의 계급적 성격 분석
5) 맺는 글

4. 문민정부 개혁과 그 한계
1) 머리말
2) 민주화 진행과 민주주의 정착 이론
3) 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본 김영삼 정부의 성격
4)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전망
5) 맺음말

본문내용

⑴ 문민정부의 국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
①군․정치개혁(1993-1994)
②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등 경쟁논리와 남북관계와 관련한 안보논리에 의해 개혁 후
퇴(1994-1995.6.27)
③역사 바로 세우기의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재가동(1995-1996.4.11 총선)
④레임덕 방지, 정권 창출을 위한 보수화, 권력기반 붕괴, 개혁실종(4.11 총선~ 이후)
3. 문민정부 개혁의 특징
⑴구 권력 엘리트에서자신과 민주계 중심의 신 권력 엘리트로 국가권력 중심 이동시도
⑵구조적인 개혁보다 단기적이고 전격적인 개혁조치를 통해 국민 기대 부응
⑴민주주의 진행과 국가ㆍ자본ㆍ노동의 관계변화
① 국가, 노동의 상호관계
⒜정부 절대적 우월→정부 다소 우월, 대등
⒝민주주의 진행으로 노동의 입장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강화
→민주주의 진전으로 절대적 국가 권력 감소, 노동의 지위 상승 반영
②국가, 자본의 상호관계
⒜정부 절대적 우월→정부 다소 우월, 대등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대등하다는 의견이 국가부문ㆍ자본부문 모두 증가
→민주주의 진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가의 힘과 강화된 자본 반영
③전두환 정부(권위주의체제) : 국가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절대적 우위
노태우 정부(민주화 단계) : 국가의 자본과 노동에 대한 다소 우위
김영삼 정부(민주주의 정착 첫 단계) : 국가의 절대적 지위 약화 경향 심화

참고 자료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1945-2003' 손호철, 사회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