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과 교육정책 분석, 민주화 및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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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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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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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사회개혁의 방향성

1. 과거청산을 통한 민주화
2. 인권신장을 위한 대민지원정책 강화
3.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Ⅲ.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1. 국가적 차원의 교육 민주주의 확립
2.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의 접근성 확대
3.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김영삼 정부의 출발은 30여 년간의 군부 집권시대의 종식을 의미했다.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군사정권으로 인해 문민정부의 개혁은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와 악습들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90년대는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정치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었으며 선진국의 신공공관리적인 행정개혁들이 시도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던 김영삼 정부의 개혁노선은 크게 민주화와 세계화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스스로 문민정부를 표방한 만큼 김영삼 정부는 이전 군부체제 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교육·문화·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서구 선진국들의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경제 운영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사회개혁 정책과 교육개혁 정책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김영삼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김영삼 정부가 한국 현대사에 갖는 큰 의미 때문이다.
전임 대통령이던 노태우 전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지만 군부출신으로, 이전에 비해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가 억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있었다.
이에 반해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졌던 군인 정치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자처하였으며, 흔히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정책들은 분명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 녹아있는 ‘민주화’와 ‘세계화’는 사회개혁 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의 정책 속에도 분명히 녹아있다.
우리는 이 상관성에 주목하여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보처, 『문민정부 5년 개혁백서』, 공보처, 1997.
교육부, 『교육개혁추진성과』, 교육부, 1998
김나현, 『한국의 정부혁신에 관한 비교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8.
김재섭, 『한국 교육 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격』
박거용, 『김영삼 정권 교육개혁의 문제점』, 경제와 사회 28, 1993.
박진근, 『한국 역대 정권의 주요 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우효석, 『작은 정부론적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위 논문, 2007.
전영평,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한국행정론집, 1998.
전영평, 『김영삼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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