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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의 행정적 특징, 환경, 문민정부의 권력구조와 지배계층, 김영삼 정부의 국정이념, 정책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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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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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영삼 대통령

2. 김영삼정부의 행정적 환경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대외적 사회.문화

3. 권력 구조와 지배계층
1) 대통령의 국정운영 시스템
2) 문민정부 청와대의 특징
3) 측근참모
(1) 민주계
(2) 비서실
(3) 김현철과 K2사단

4. 국정이념

5. 정책
1) 정치
(1) 공직자 윤리법 제정
(2) 하나회 해체
(3) 역사바로세우기
(4) 선거/정치자금법
(5) 지자체 선거
2) 경제정책
(1) 금융실명제
(2) 부동산실명제
(3) 금리자율화
(4)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3) 사회정책
(1) 노동
(2) 사회복지
(3) 노인복지법의 개정
4) 통일 및 외교부문
(1) 3 단계 통일방안
(2) 외교정책

6. 평가 (정책 평가)
1) 정치
2) 경제
3) 사회
4) 통일 정책
5) 외교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영삼 대통령
9선 의원 역임. 1947년 경남고등학교를 나와 1952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6·25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하였으며 1951년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선거 당시 거제에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여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954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를 위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파동에 반발하여 자유당을 탈당한 김영삼은 호헌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1955년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실시된 제5대 민의원 선거에서 부산 서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재선됨으로써 정치무대를 부산으로 옮겨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장면 정권 하에서 김도연·유진산 등 민주당 구파가 주도한 신민당에 참여하여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정당이 해산되면서 정치활동이 중단되었다. 1963년 5월 민정이양을 앞두고 창당한 민정당에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해 12월에 실시된 제6대 총선에서 민정당 후보로 부산 서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1965년 5월 당시 민중당 원내총무 겸 대변인을 맡는 등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며, 1967년 2월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한당이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신민당에서 원내총무를 맡아 3선개헌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1970년대 들어 최초로 '40대 기수론'을 제창하고 김대중·이철승과 함께 제7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다. 1970년 9월 29일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임시전당대회에서 유진산 총재의 지원으로 참석 대의원 885표 중 421표를 얻어 382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39표 차로 앞섰으나 과반수에 미달되어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1차 투표보다 적은 410표를 얻어 458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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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1998. “김영삼 정부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집권연합내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8월.
강인선. 1998. “이제는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담담함.” 『월간조선』3월호
김광웅. 1993.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혀진 이념과 정책” 『행정논총』31권 1호.
김기대. 1994. “문민정책 지지계층 연구” 『지방정치』 7월
김석준. 1995. “한국의 정치개혁” 『한국정책학회보』4권 1호.
김영명. 1999.『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서울: 을유문화사.
김태룡. 1998 “김영삼정부시기의 정당개혁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논집』
김판석 2000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과정 연구” 『행정논총』38
김호식, 송영신. 1999. “종합적 접근을 통한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삼척대 학교 논문집』
대통령 비서실. 1994.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박병련․이대희. 1994. “중종 초기, 고종말기 개혁과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비교.” 관악행 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영삼 정부 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1994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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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1997. “민주적 공고화의 실패와 그 기원.”, 『동향과 전망』여름호.
박성원. 1997 “거꾸로 가는 YS 「無民정부」의 종착역은?.” 『신동아』 1997년 2월호.
박희섭. 1996. “개혁 가로막는 집단이기주의.” 『신동아』 1996년 9월호.
백종국. 1996. “김영삼 개혁 연합의 선택.” 『사회비평』 14호.
백종섭. 1993. “문민정부 정치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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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규. 1996. “YS독선이 나라 망친다.” 『한겨례 21』1996년 6월 20일.
유한수. 1998. “NO비전: 인위적인 부양책 반복 등이 화근.” 『The Weekly Economist』1998년 3월 3일.
윤영호. 1997. “노동법 개정 힘 겨루기: 전운 감도는 勞․使․政.” 『신동아』199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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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1999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정치개혁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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