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성격분석 : 그 공과와 한계

*윤*
최초 등록일
2007.06.11
최종 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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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영삼 정부의 성격분석을 공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문형식으로 쓴 글로 김영삼 정부를 분석하는 글들은 많이 없기에 올려봅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좋은 리포트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포트로 발표를 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목차

Ⅰ. 머리말

Ⅱ. 김영삼 정부의 공과와 한계

1. 역사바로세우기

2. 부정부패척결

3. 정치개혁

4. 군개혁

5. 세계화 시대의 외교

6.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

7. 경제개혁

8. 김현철과 IMF

Ⅲ. 맺음말


Ⅰ. 머리말

본문내용

Ⅱ. 김영삼 정부의 공과와 한계


1. 역사바로세우기

김영삼 정권은 하나회 숙청 등 강력한 군 개혁을 추진하면서 박정희 정권 이후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창출해낸 하나의 축이였던 국군 보안사령부를 문민시대에 알맞게 개편하였다.
12.12 사건을 군사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4.19와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 등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김영삼은 12.12 사건과 광주민주항쟁 탄압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은 포기한 상태였다. 그러나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가 비자금 4천억 원을 감췄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로써 전두환, 노태우는 정권찬탈 과정으로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민주항쟁 탄압은 불법적인 사실임이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헌정사상 초유의 판례가 남겨졌다. 그 결과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 상관 살해미수 특가법”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 원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상관 살해미수 특가법”등의 혐의로 추징금 2628억 9600만원에 징역 17년이 선고되고 관련 군인들은 3년~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97년 12월20일 전두환, 노태우는 특별사면 ․ 복권되었다. 이점이 못내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일제 잔재청산, 경복궁 복원,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독립운동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였다.

2. 부정부패척결

김영삼은 대통령 취임 초기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지적하였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여 시작한 개혁은 정치권을 뒤 흔들

참고 자료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심지연 편저, 백산서당, 2004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나남출판, 1996
김영삼 제국과 IMF 신탁통치, 김종찬, 하나로, 1998
잃어버린 5년 칼국수에서 IMF 까지 1.2 동아일보사, 1999
문민정부의 개혁, 김찬수, 한줄기, 1995
문민정부 1천 2백일, 주돈식, 사람과 책, 1997
YS의 44가지 잘못, 정기남, 비전21, 1996
김성호취재비록: 문민정부의 소통령 김현철 파일 김성호, 민미디어, 2000
한국경제 1998.2.25일자
중앙일보 1993.3.5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네이버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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