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생명의료 윤리 발표- 안락사 찬반론 -

목차

1. 서론

2.1 보라매 사건의 개요

법원의 판결 및 법적 해석
의료계의 반응
의료계 및 법조계의 반응
안락사에 대한 법률
의료 문제에 대한 여론 분석

2.2 안락사에 대한 고찰

2.3 안락사 찬반에 대한 논의

안락사 찬성 논거
안락사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2.4 대안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네덜란드 및 미국의 안락사 사례
왕립네덜란드의사협회의 안락사 지침서(1984)
1.의사만이 안락사 요청을 수행할 수 있다
2. 의사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만 한다
3.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환자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환자의 결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고, 문서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확인할 때에는 재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환자가 안락사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6. 안락사가 고려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호전될 가망이 없는 고통을 받고 있어야 한다
7.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1985년 이후 안락사를 시술한 의사를 기소하지 않음
2000년 11월 세계 최초로 자의적 안락사에 대한 법안 통과
법안의 내용은 위의 지침서를 따름
1994년 미국 오리건 주는 의사 조력 자살 법안인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관한 법」 이 주민 투표에 의해 통과됨

이 외에 호주, 일본 등에서 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음
사례 분석-네덜란드의 경우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안락사에 대한 법안
지침서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음
1,2항 : 판단의 중립성, 과정의 객관성
3,4,5항 : 자의식적인 존재인 환자 스스로 내린 결정
6,7항 : 안락사가 수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또 다른 대안 – 호스피스 운동
죽어가는 환자에게 비통상적 치료 대신 적절한 진통 치료와 상담을 통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행동
신학적 견지에서 출발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진통제의 사용은 환자의 의식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현재 국내의 호스피스 활동으로는 역부족(사회적 비용 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