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개

안락사 개념,유형,찬성반대입장 분석및 안락사 해외사례와 국내판례분석과 나의의견정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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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기원

3. 안락사의 유형

4. 안락사 찬반양론 (찬성,반대입장)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입장정리

5. 안락사 입법화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입법화추진의 논거
2) 입법화의 문제점

6. 해외 선진국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사례
1) 영국
2) 스위스
3) 호주
4) 프랑스
5) 독일

7.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판례와 인식

8. 안락사 사례연구와 윤리적 평가

9. 안락사에 대한 나의의견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는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 안락사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을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 은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유토피아(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

<중 략>

(1) 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동의할 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하여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투입한 경우, 이 전에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치료 장치를 제거해 달라는 바람을 분명하게 요청한 적이 있어 제거한 경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안락사 논쟁/Dworkin, Gerald
· 임웅( / 안락사의 정당화 / 고시연구
· 이상돈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 한일법학
· 윤정로 외, 생명의 위기
· 영혼의 부정: 혼돈에 빠진 안락사, 그 참된 의미에 대하여/팩,m스콧 김영사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 변형욱 서울대학교 철학과 홈페이지 < 안락사 토론자료 >
· 안락사의 역사 <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