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리포트 - 안락사 문제와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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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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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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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안락사의 개념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2.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

Ⅱ. 안락사의 유형
1. 적극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직접적 안락사
4. 간접적 안락사

Ⅲ. 안락사에 대한 세계의 법제도
1. 대한민국
2. 중국
3. 호주
4. 미국
5. 영국
6. 독일
7. 벨기에
8. 스위스
9. 일본
10. 브라질
11. 캐나다

Ⅳ. 안락사의 찬반논의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Ⅴ. 생명권이 자기처분이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
1. 생명권의 의미
2. 생명권의 헌법상 근거
3. 생명권의 보장과 그 제한
4. 생명권이 자기처분이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
5. 생명권이 자기처분이 가능한 권리인지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본문내용

Ⅰ. 안락사의 개념
1.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2.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
안락사와 존엄사는 가끔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안락사는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인 것에 반해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Ⅱ. 안락사의 유형
1. 적극적 안락사
생명을 독극물이나 약물투여 따위의 작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쟁 중에도 총에 맞은 전우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 죽을 사람이 확인사살을 요구하면 이 범주가 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하면 조력살인이 허가 된다.

독일 내에서는 이를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로 구별한다. 이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모르핀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존엄사 [尊嚴死]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판 2004.6.24 2002도995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김명철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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