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중접객업

소개

공중접객업에 대한 구체적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Ⅲ. 공중접객업의 법적성질

Ⅳ.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4.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5. 책임의 소멸시효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序 說
客의 集來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극장이나 여관 및 음식점과 같은 시설을 제공 ․ 이용시키는 營業은 서비스업으로서 국민의 사교 ․ 건강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적인 면을 가진다. 이러한 公衆接客業者와 客과의 契約은 그 내용이 賣買나 賃貸借 ․ 都給 ․ 勞務의 提供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법은 다만 客의 携帶品에 대한 企業主의 責任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客의 携帶品에 관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公衆接客業者의 신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公衆接客業者의 客의 携帶品에 대한 責任에 대하여 商法은 그것을 임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및 고가의 경우로 나누고 商行爲編 제10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商行爲編 중에서도 公衆接客業에 대한 意義와 法的性質을 짚어봄과 동시에 그에 대한 責任面에서의 考察이 중요시 된다.

Ⅱ. 公衆接客業者의 意義
公衆接客業者란 客의 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去來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客의 集來를 위한 시설은 商法이 예시한 극장 ․ 여관 ․ 음식점 외에도 목욕탕 ․ 볼링장 ․ 이발소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公衆接客業者는 이러한 시설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를 客에게 이용시키는 行爲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李範燦 ․ 崔埈璿, 『商法(上)』, 三英社 2003, 398面.
그러므로 公衆接客業者는 當然商人이다. 商法은 公衆接客業者에 대하여 商行爲編의 다른 商行爲와는 달리 去來行爲 자체의 특징에 의하여 정의하지 않고 그 去來가 발생하는 시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公衆接客業者와 客과의 契約은 營業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公衆接客業者는 多數人과 그가 제공한 시설에 의하여 去來를 하는 자이므로 공안상 또는 위생상 국가에 의하여 事前 및 事後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公衆接客業者의 營業에 따라서는 事前에 警察官署 또는 行政廳의 事前의 許可를 받도록 하고, 事後에도 계속하여 엄격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목적에서 제정된 特別法의 예로는 公衆衛生管理法 ․ 食品衛生法 등이 있다.

참고자료

· 李範燦 · 崔埈璿 『商法(上)』 三英社 2003.
· 鄭燦享 『商法講義(上)』 博英社 2003.
·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博英社 1999.
· 大法院 判例 94.1.28, 93 다 43590.
· 大法院 判例 97.10.10, 96 다 47302.
· 大法院 判例 77.2.8, 75다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