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위한 법학개론

*성*
최초 등록일
2001.10.18
최종 저작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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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이란
2. 한국법의 전통적 특성
3. 서양법의 영향
4. 한국의 각 현행법의 특징과 문제점
...

본문내용

민사소송 관련법률
민사소송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민사소송비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파산법, 화의법, 민사조정법, 중재법, 상사중재규칙, 회사정리법 등이 있다.


(6)형사소송법
구성
현행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 341호로 제정되었다. 그 후 1961년, 1963년, 1973년에 두 번, 1980년의 개정을 거쳐 여섯 번째로 1987년 11월 28일 법률 3955호로 개정되었다. 전문 49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5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편 총칙에는 법원의 관할과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변호, 재판 등 소송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편은 제 1심에 관하여, 제 3편은 상소, 제 4편은 특별소송절차(재심, 비상상고, 약식절차), 제 5편은 재판의 집행을 다루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하여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을 목적원리로 두고 있다. 특히 1987년 개정헌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군법회의의 명치을 군사법원으로 변경하고, 체포, 구속된 자가 고지받을 사항과 그 가족 등이 통지받을 사항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추가하고, 변호인 선임의뢰권을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인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관계법률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변호사법, 형사소송규칙, 군사법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법, 행형법, 보안관찰법, 소년법, 사면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등이 있다.


(7)사회노동법
특징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업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한다. 헌법 제 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간다운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에 관한 국가적 의무규정과 함께 일련의 입법규정들이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를 사회보장법이라고 한다. 사회보장법은 크게 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은 근로의 권리(제 31조)를 규정함과 동시에 노동기본권(제 33조 1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국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하여 근로조건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최종고, <법 입문>, 박영사, 1994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91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최종고, <法學通論>,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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