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과 공공부문 개혁

목차

1.의의
2.등장배경
3.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방향
5.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전략
6.평가
7.신공공관리론이 적용된 사례

본문내용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적 정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하겠다. 즉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경영학에서 발전된 관리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법으로서 시장지향적 관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등장배경

⑴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 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 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 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
⑵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 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 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⑶ 신공공관리론은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Clinton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 아 볼 수 있다.
⑷ 신공공관리론은 종래의 행정국가를 신행정국가로 변모시켰다.

참고 자료

김중규 선행정학 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