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체제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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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일반지방자치단체
1. 광역지방자치단체
2. 기초지방자치단체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1. 특성
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준공공기관
Ⅰ. 일반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
1. 일반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Ⅱ. 준공공기관과 시민단체
1. 지방공기업
2. 민관공동출자사업: 제3섹터
3. 비정부조직과 시민단체

제3절 계층과 구역
Ⅰ. 적정규모론
1. 지리 • 공간이론
2. 정치 • 행정적 접근
3. 도시경제적 접근
Ⅱ. 재조직화
1. 구역조정과 확대
2. 계층제
3.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제4절 광역행정체제
Ⅰ. 필요성과 논리
1. 광역행정의 필요
Ⅱ. 광역행정의 유형
1. 통합성의 정도
2. 전면적 접근
3. 점진적 접근
4. 시장적 접근

본문내용

1.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jurisdiction)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며,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자치단체의 성격은 띠고 있는 광역지방정부
---> 대도시의 경우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높은 데에 기인
*대도시는 중소도시에 비하여 행정수요가 많고 지역이 넓어 대도시만의 독특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 특히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기하고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를 시골지역의 구조와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 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이밖에도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시·군·자치구나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특별시·광역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2. 기초지방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단위의 자치정부이며, 그 유래나 기능면에서 자치적 성격이 더욱 강한 것이 특징
*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와 군, 특별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로 구분되는데 동일수준의 시·군과 자치구들도 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의 면에서는 상호간에 큰 차이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