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합의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_스위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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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내용

Ⅱ. 스위스와 벨기에의 정치 체제
1. 스위스의 정치 체제
1-1. 스위스의 정부 형태
1-2. 스위스의 의회
1-3. 스위스의 지방자치
2. 벨기에의 정치 체제
2-1. 벨기에의 정부 형태
2-2. 벨기에의 의회
2-3. 벨기에의 지방자치

Ⅲ. 합의제 민주주의의 조건
1.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가설의 도출
2.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가설의 검증
3.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의 근본적 토대
3-1. 스위스의 역사와 헌법
3-2. 벨기에의 역사와 헌법

Ⅳ.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뜻과 선호를 정확하게 알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 개개인의 선호는 모두 다르고, 선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결국 민주주의는 공존 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만들어 국정을 운영해가는 체 제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절차와 제도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 정치 제도와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절차의 측면 서 민주주의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레이파 트(Arend Lijphart)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 한다. 하나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이고, 다른 하나 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이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과반수 창출을 허용한다. 선거로 허용 된 다수가 통치하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 다수의 뜻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 지며, 정치적 소수는 다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치제도이다.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는 사회에 속하는 거의 모든 집 단이 대표를 배출하고, 그들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사 표현 과정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며, 행정부 역시 연립정부의 형태로 구성되어 국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제 민주국가들보다 유럽의 합의제 민주국가들에 서 경제적인 평등이 더 잘 이루어져 있고, 비교적 높은 복지를 실현하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교, 언어, 민족으로 구성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사 회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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