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행정법의 총론중 부관의 내용을 도표와 각주등의 설명으로 상세하고 성의있게 쓴 보고서입니다. 한자화 작업도 햇습니다.

목차

Ⅰ 서설
1 부관의 의의 4 부관의 기간적 한계
(1) 종래통설 (1) 부정설
(2) 최근유력설 (2) 제한긍정설
(3) 양설의 차이점
2 부관과 구별해야 할 개념 Ⅳ 부관의 하자
(1) 법정부관과의 구별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행정행위의 내용적 제한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3) 변경처분, 수정부담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4) 법령상 또는 실무상의 조건
3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Ⅴ 부관에 대한 쟁송
(1) 필요성 1. 부관만을 독립해서 다툴 수 없다는 설
(2) 문제점 2. 부관만을 독립해서 다툴 수 있다는 설
3.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이 가능하다는 설
Ⅱ 부관의 종류 4. 부담의 경우에만 독립하여 다툴 수 있다는 설
1 조건
(1) 정지조건
(2) 해제조건 판례
2 기한 1.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1) 의의 2. 행정행위의 부관 내용의 판례
(2) 종류
( 시기, 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판례
(3) 문제점
3 부담
(1) 의의
(2) 법적성질
(3) 부담권 유보 및 수정부담
4 철회권 유보
(1) 의의
(2) 철회사유 (판례)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Ⅲ 부관의 한계
1 법률상의 한계 (판례)
2 목적상의 한계
3 조리상의 한계
(1) 비례원칙
(2) 평등원칙
(3)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3.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1) 필요성
행정임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황에 맞추어 정해진 단순한 행정행위는 공 익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정청이 상황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행정해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도 바로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① 행정의 합리성, 신축성, 탄력성, 경제성의 보장에 그 의미를 갖는다.
② 부관은 행정실무의 불가결한 보조수단이며 부관을 행정행위라는 행위형식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행정에 광범위한 유연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다.
③ 부관은 제3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익보호 및 제3자 보호 기능을 한다.
(2) 문제점
철회권의 유보를 남용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활용하는 경우나 행정편의에 치우치는 경우 등에는 부관이 오히려 국민의 권익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부관이다.
(1) 정지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도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하는 종 된 의사표시이다.
(예)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 도록확장조건을 전제로 한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일정한 위생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 요식업 허가 등)
(2) 해제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도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종된 의사표시이다.
(예) 6개월내에 공사를 착수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2. 기한
(1) 의의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2) 종류
당해 사실의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 사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발생시기 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이 있으며 사실의 도래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 기와 효력을 상실하는 종기로 나누어 진다.

참고자료

· ① 민홍 행정법, 이것이 행정법이다 조정환 교수님 저
· ② 사례분석 행정법 판례 변호사 이병철 저 도서출판 태학관
· ③ 행정법 개론 남궁승태, 이철호 공저 푸른세상
· ④ MC 객관식 행정법 판례 총정리 변호사 서정욱, 김정일 저
· ⑤ 사례분석 행정법 판례
· ⑥ 객관식 행정법 판례 총정리
· ⑦ 행정법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