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규] 식품포장용기와 관련된 법규

소개

식품포장용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발표 후 A받음

목차

1. 식품포장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공인기관시험성적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1) 적부판정의 의무는 어느 업체에 있는가?
(2) 식품제조업체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2.식품 등의 표시기준

3.(식품공전)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본문내용

(1) 적부판정의 의무는 어느 업체에 있는가?

-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2달에 한 번씩 품질검사를 해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아 영업을 해야하며 포장 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이를 거래 시 꼭 교부받아야 차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위와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 포장용기 제조회사가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는데 물품 거래 시 이를 식품제조회사에게 교부하지 않았거나 식품제조회사가 잃어 버렸을 경우 또는 보관 부주의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식품제조회사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을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는 식품제조회사가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책임이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유는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식품포장용기회사가 정기적으로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고 나라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 2개월에 한번씩 품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예전에는 공인기관성적서가 교부받지 않아도 포장용기 회사가 안전한 사업장이라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 굳이 공인기관성적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요새는 점차 물품거래시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거래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교부받는다고 한다.
이는 나중에 생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며 책임전과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식품포장용기회사로부터 사본을 재발급받거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즉시 받아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 응답과 함께 식품공전내용에 관련하여 수록 및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