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한중일 FTA 전략과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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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개방화·경제블록화와 FTA
Ⅱ.본론
1.FTA 채결의 당위성
2.FTA 채결의 기대효과
1)시장의 확대
2)국내시장의 선진화 도모
3)국내 경제의 안정성 강화
4)해외 직접 투자의 확보
5.비경제적 측면의 리스크 감소
3.FTA의 체결-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한-중 FTA
2)한-러 FTA
3)한-일 FTA
4.동북아 4국 FTA형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 협력체 구성
Ⅲ.결론
1.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성의 당위성
2.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성의 기대 효과

본문내용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 경제는 다자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힘입어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 신보호주의 등으로 자국의 무역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국가들도 개방화의 거센 물결에 서서히 합류하는 추세이다. 이런 다자간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경제 개방화의 움직임은 WTO의 출범이후 본격화 되었다. 박번순,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외 4명 지음, [한국의 FTA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3) 하지만 세계 각국의 개방화의 구체적 모습은 WTO가 아닌, 이해 당사국사이의 FTA체결로 나타난다. WTO 147개의 회원국들의 www.wto.org의 2004년 4월 자료 산업구조, 자원, 발전단계 등 경제 전반의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국가와 FTA를 맺고 있다. 한국 역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체결 현대경제연구원, “한-칠 FTA비준통과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04년 2월 23일 ; 안호영, “우리나라의 향후 FTA 추진방향”,[국회보] 2004년 2월호 ; 서울경제신문 2004년 8월 15일 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 등과 FTA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역시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경제신문, 2004 8월 30일 “盧 동시다발적 FTA의 추진”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수 백년동안 고수해온 보호 무역주의 조영정, [국제통상론], (서울, 법문사, 2003), 4장 3절에서 벗어나 개방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된 원인은 개방화를 통한 경제적 후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개방화를 통해서 자국 후생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FTA 협정 체결을 맺어온 국가들의 경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한 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정태적 효과 보다는 동태적 효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관련 내용을 FTA협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박번순,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외 4명 지음, [한국의 FTA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3)
· 현대경제연구원, “한-칠 FTA비준통과 영향과 대책”,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 2004년 2월 23일 ; 안호영, “우리나라의 향후 FTA 추진방향”,
· [국회보] 2004년 2월호 ; 서울경제신문 2004년 8월 15일
· 조영정, [국제통상론], (서울, 법문사, 2003),
· Balassa, B.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n the European Common Market: An Appraisal of the Evidence", Manchester School of Econmic and Social Studies, vol. 42 (June)
·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한국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2003)
· 박번순, "세계화 속의 FTA", 박번순외 4명 지음, [한국의 FTA전략] (서울:삼성경제연구소,2003)
·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 (WTO, 2000)
· 원용길,“동아시아경제협의회 논의와 한국의 선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999),
· 정인교,“한-일 FTA에서 시장접근 논의의 방향”,(한-일 FTA의 주요이슈와 대응방향의 모색 세미나 자료, 2002)
· 복득규,[클러스터],(삼성경제연구소,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