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최초 등록일
2016.02.20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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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및 FTA 체결 현황
1) FTA의 개념
2) FTA 체결 현황
2. 한중 FTA의 필요성 및 추진과정
1) 한중 FTA의 필요성
2) 추진과정
3.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 정태 효과
2) 동태 효과
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분석
1) 상품 분야
2) 농업 분야
3) 투자 분야

Ⅲ. 결론

참고문헌

표 목차
<표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2015년 4월 기준)
<표 2> 한국과 중국 FTA 추진과정
<표 3> 한중 FTA에 따른 실질 GDP 전망
<표 4> 한중 FTA의 관세 철폐 기간별 제품 수 및 수입액
<표 5> 관세감축 대상에서 쌀을 제외했을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
<표 6> 한중 투자 동향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2015년 2월 양국 정부가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으로써, 한중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로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 만에 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결실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번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미국ㆍ유럽연합(EU)에 이어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나라가 됐다. 세계 GDP의 12.3%를 차지하는 중국을 우리 경제영토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ㆍ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성장판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됐다.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배타적 경제블록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게서 상품무역은 물론, 폐쇄적인 중국 서비스시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통 큰 합의를 보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의 교역규모는 6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수교 20년이 지난 2012년 약 2,206억 달러, 2015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으로, 수교 이래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약적인 교역량의 증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한다면 양국의 ‘2015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 FTA는 GDP 경제규모로 본다면 글로벌 2위와 15위 국가 간에 체결된 신흥국 최대 규모의 FTA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한중 FTA는 위와 같은 양국 간 교역관계의 양적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TA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되어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2014).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김도훈(2007).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본 한미 FTA의 의의. 한국국제경제 학회. p.56.
산업통상자원부(2014).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참고자료. p.17~21.
삼성경제연구소(2011).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연구보고서.
양경융(2014). 한·중 FTA 추진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p.4~5.
양평섭(2014). 대외 경제정책: 한중 경제 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염호(2013). 한중 FTA 체결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단(2015).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병일 공저(2012). 한중FTA 협상 접근 필요. 한국 개발연구원 정책제안.
하나금융연구소(201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한국무역협회(2014). 한중 간 무역투자 동향과 한중 FTA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2014). 한중 업종별 투자 현황.
헤럴드경제. 2014년 11월 10일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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