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70개
전체 판매량

27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0개

[국제정치] 아동 안보와 국제 기구의 역할

아동 안보와 국제 기구의 역할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황현일- 초 록 -냉전 종식 이후 안보의 관심사는 국가에서 개별 인간으로 변화하였다. 새롭게 대두된 인간 안보의 개념에서, 성인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위치에 있는 약자로서 아동은 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보 정책으로는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아동을 위한 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본고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아동 안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아동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소극적 권리)와 아동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관련된 문제(적극적 권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국제 기구들의 역할을 꼽아보았다.- 목 차 -Ⅰ. 머리말 : 인간안보와 아동안보1.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 --------------------------------------- 12. 인간안보와 아동 ------------------------------------------ 23. 아동안보의 개념 ------------------------------------------ 2Ⅱ. 사례연구1 : 아동이 직면한 위협요소1. PartⅠ : 생존에 관련된 위협(1) 아동노동 -------------------------------------------- 3(2) 성착취 --------------------------------------------- 6(3) 소년병과 전쟁 ---------------------------------------- 9(4) 사법체계로 받는 위협 ----------------------------------- 10(5) 기 아 --------------------------------------------- 12(6) 질 병 --------------------------------------------- 142. PartⅡ : 행복에 관련된 위협(1) 기초교육 ---------- 아동이 정규군에 편입되 기도 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코카인 약물주사를 맞은 뒤 전투에 투입되었고, 이들은 전투지의 최전 선에 투입되거나 정규군 투입에 앞서 지뢰밭을 지나도록 강요되기도 한다.통념과 달리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무장반군보다는 정부군이나 준정부군에 소속되어있으며, 많은 수 는 합법적으로 징집된다. 그리고 일부 아동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가족이나 마을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에 자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소년병이지만, 소녀 들도 요리사나 위안부 심지어 전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터키의 반군 쿠르트노동자당(PKK) 의 경우 소년병의 10%가 여자어린이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의 경우 1999년 생포된 소년병 49명 중 32명이 여자어린이들이었다.2. 왜 소년병들이 동원되는가?수단 등 내전이 한 세대 이상 지속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부모가 전쟁에 동원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고아이다. 이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는 굶어죽느니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자원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의 경 제적 필요성에 의해 소년병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전쟁을 치르는 쪽에서 보면 값비싼 미사일이나 탱 크, 대포, 전투기 등을 동원하기보다는 소년병들에게 경기관총 박격포 수류탄 자동소총을 줘 싸우게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이를 위해 냉전 붕괴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지의 군수업체들은 소년병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경무기들을 다수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년병들이 임무 수행에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척후, 지뢰밭 탐지, 자살폭탄 공격 등이 그것이 다. LTTE의 경우 10세 아동까지 자살폭탄 공격용으로 쓰기 위해 징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분 쟁지의 경우 교리에 입각해 맹목적인 적개심을 주입하기는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한결 쉬운 측면도 있다.여자어린이es for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9천 5백만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장 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모든 어린이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실제 아동의 교육의 확대를 위해 취해진 여러 활동들은 아동의 교육은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은 유아 시절의 건강과 교육, 특히 극빈층의 어린이들에게 포괄적 접근과 개선이 이야기 되었다. 사회 내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자층의 아이들에게 2015년까지 양질의 기초교육을 약속 했다.) 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Education for all) 캠페인 이후 주요한 변화를 맞아 왔는데, 이 포 럼에서는 기부자 그룹, 교육 관련 전문가, 그리고 UN의 기술 관련 기구 등 주요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에 게서 높은 수준의 동의를 얻어 냈다. 이 캠페인에서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비정규교육 그리고 성인 문맹교육 관련한 활동이 논의되었다.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논의 되는 교육은 그자체로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 행위자들의 원조와 참여로 현재까지 상황은 몇십전 전 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세 11세 연령층의 개발 도상국 어린이는 절반 미만이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중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는 20명중 1명 꼴이었다. 그 이후 1980년까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배가 되었고 아프리카에 서는 3배가 될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백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 중 여자어린이 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기초교육 및 초등교육을 받는 시기는 한번 잃어버리면 절 대 회복될 수 없는 시간이다. 학교 가는 것만으로 어린이의 인생이 바꿀 수 있다. 어린이는 교육을 통해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또 나아가 잠재된 능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19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위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아동은 법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 선언’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나라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이 문서를 단순한 선언으로 할지 조약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은 권리의 열 거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시키기 위하여 조약화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아르헨티나 등은 각국의 법적?사회적 현실로 보아 조약 화는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결국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모아 ‘선언’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영국 등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규정 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원칙만으로 된 간결한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소련?폴란드 등은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고 권리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를 정하고 아울러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가 제출한 두가지 수정안, 즉 “각국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 에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 및 편의를 법률로써 부여해야 한다.” 와 “가정이 없는 아동 에 대하여 사회 및 공적기관에 특별한 보호의무를 과해야 한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 동의 사회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다.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선 언’ 초안 작성단계에서 성립까지 한결같이 조약화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권리선언’을 알찬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나중에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조약’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간여하게 된다.이렇게중국지역이 차츰 복구됨에 따 라 유니세프는 모든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구호하는 것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다.1953년 유니세프는 유엔의 상설기구가 되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장 기적인 임무를 맡게 된다. 유니세프의 처음 명칭은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는데, 이때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UNICEF라는 약호는 그대로 쓰기로 했다. 1950년대에 유니세프는 인도마마, 과립성 결막염에 대한 예방접종 등으로 연간 수천만명의 어린이 생명을 구했고 그 결과 1965년 국가간의 우호를 증진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1979년 유엔은 ‘세계 아동의 해’를 선포하면서 유니세프를 전세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어린이 모두 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유엔기구의 주역으로 지명하여 세계 아동의 해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 행하도록 했다.1983년 유니세프는 설사로 인한 탈수증 예방, 예방접종, 어린이 영양개선을 위한 모유 수유 지원 등 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 캠페인’을 시작한다. 80대 말까지 계속된 이 캠페인으로 약 1천 2백만 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 개발도상국에서 대대적으로 아동의 생존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는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관 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이듬해 국제법으로 발전한 이 협약은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9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어린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기본 틀이 되었다.1990년 9월 30일 유엔이 개최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Summit for Children)에서 71개국의 세계 정상을 비롯한 159개국의 대표들은 어린이 사망률1/3 감소, 어린이 영양실조율 및 모성사망률 반감, 초등학교 이수율 80%로 확대 등다.

사회과학| 2005.03.01| 63페이지| 1,000원| 조회(174)

아동노동, 국제기구, 유니세프, 국제조직, 아동착취

미리보기

닫기
[세법]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문제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에 대한 중요한 과세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국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정의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한다.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가장 큰 세법상의 차별 대우는 이자 소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자본을 예치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15%(주민세 포함시 16.5%)가 과세된다. 반면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는 소득세25%(주민세 포함시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이자 소득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예를 들면 터키 축구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을용 선수가 국내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의손 선수보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측면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비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리나라와 거래가 빈번한 나라의 경우에는 세금에 관한 특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 미국은 13.2%로 세금 감면 협약이 맺어있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찬호 선수가 국내 K리그의 신의손 선수보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세제 부담이 작은 것이다.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한 경우는 교포가 러시아나 헝가리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로,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단돈 1원의 세금도 낼 의무가 없다.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는 국내 거주자가 훨씬 유리하지만, 예외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는 비거주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그리고 또 비거주자가 불리한 경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다. 국내 거주자는 1가구 1주택 3년 이상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관세가 면제되지만, 비거주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 시에도 증여재산 공제가 안된다.또한 국내 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으나,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하여도 제한세율에 의한 원친징수만 실시된다. 이 경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국내의 예금 금리가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이주자들은 국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분석-거주자의 국가와 맺어진 협약 등)이 필요하다.따라서 결론지어 보면, 일반적인 경우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낼 때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것은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공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에게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고, 거주자만큼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재산이 많고 상속을 염두해두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이다. 낮은 세율을 메기기로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거주자보다 많은 부분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세금 상담은 (특히 비거주자 신분 유지에 관한 세무 상담) case by case로 모든 주변 조건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영/경제| 2006.11.16| 2페이지| 1,000원| 조회(1,837)

세법, 세금, 거주자, 비거주자

미리보기

닫기
[감상평][관람후기]뮤지컬 1호선 감상평

[뮤지컬] 지하철1호선 감상평1.공연정보'지하철 1호선'은 독일의 폴커 루드비히(Volker Ludwig) 원작 을 김민기씨가 한국적 상황과 정서에 맞게 번안, 연출한 록뮤지컬.지난 94년 극단 학전에서 초연한 이래 2003년 현재까지 장기공연되고 있다.연변처녀 ‘선녀’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서울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은 실직가장, 가출소녀, 자해 공갈범, 잡상인, 사이비 전도사 등 바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현재 한국사회의모습을 풍자와 해학으로 담고 있는 작품으로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어왔다.원작자 폴커 루드비히씨로부터 2000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료를 전액 면제받으면서 화제를 뿌렸으며, 2001년엔 독일.중국.일본 등 해외공연에서 호평을 받았다.2.공연감상1994년에 공연을 시작한 이래, 무려 11년이나 롱런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2000회를 넘게 공연한 작품이라서, 너무 기대를 해서일까? 보고나서 든 생각은 '좋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이었다. 대본이 너무 오래 수정되지 않아서 쌍팔년도식 유머를 구사하는 대목이 중간 중간 거슬렸고, 극에 대한 몰입을 방해했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다른 뮤지컬의 그것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거기다가 2시간 넘게 앉아있기에는 너무 너무 불편한 관람석 의자도 극의 감동을 느끼는 것을 방해했다. (소극장 공연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약간 아쉬운 느낌)하지만 민중가수 김민기씨가 작곡하고 연출한 작품답게, 사회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은 느낄 수 있었다. (그 사회가 너무 과거의 시점이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웠지만......)그리고 50만명이나 관람한 뮤지컬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재미를 주지 않는가? 50만명과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50만명 중의 누군가와 만날 때 낄낄거리면서 함께 얘기할 공통의 화제를 갖게 됐다는 것. 나는 그런 이유때문에 사람이 아주 많이 든 영화나 연극은 가급적 보려고 노력한다.

독후감/창작| 2005.12.19| 3페이지| 1,000원| 조회(377)

뮤지컬, 지하철1호선, 1호선,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연극 지하철1호선

미리보기

닫기
[교육학]구성주의 교육이론에 대한 고찰

구성주의교육학에 대한 고촬1. 구성주의의 등장 배경(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2) 교육사적인 교육의 정의(3) 인식론 :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2. 구성주의의 주장3. 구성주의와 객관주의의 비교4. 구성주의 대표적 이론가와 교수 학습 이론5.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1) 구성적 지식과 교수 학습원리(2) 맥락적 지식과 학습원리(3) 사회적 협상에 의한 지식과 학습원리6. 구성주의 교수-학습모형7. 구성주의의 교사8. 구성주의의 교육적 실천 현장 - 레지오 에밀리아9. 구성주의에 대한 비판10. 구성주의 이론의 교수-학습에의 시사점11.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주체적 교수-학습 방법1. 구성주의의 등장 배경산업사회정보사회특징기계화자본중심획일화/표준화효율성/효과성예측과 통제인본주의적지적?정보중심창의력/다양화고객만족복잡성과 불확실성교육중앙집권식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지식의 축척교사 : 지식의 전달자학생 : 지식의 전달자행동주의/인지주의 :통제와 예측의 원리공식교육 : 12년자율적/선택적 교육목표와 커리큘럼학습방법의 습득교사 : 조언자학생 : 학습의 주도자구성주의 : 불확실성,비예측성, 복잡성평생교육(1)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2) 교육사적인 교육의 정의① 전통적 정의 : 지식과 문화의 전수② 행동주의적 정의 : 인간의 행동을 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③ 인본주의적 정의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것⇒ 행동의 변화나 자아실현과 달리 ‘지식의 전수’는 ‘시험 점수’라는 것을 통해 쉽게 겉 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지식이 교실 현장의 수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3) 인식론 : 인간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가① 합리론 : 참된 인식의 근원은 인간의 이성으로, 참된 인식은 필연성과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경험은 사실성만을 제공할 뿐 필연성이나 보편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인식은 오직 이성으로만 가능하다.② 경험론 : 인식은 감 외부에 존재하는 사실이다.① 교육 :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의 구조를 내재화 하는 과정②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지식? 지식은 인식의 주체와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한다.? 지식 구성은 외부의 지식을 발견 또는 수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지식은 개인의 부단한 반복적인 암기를 통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2)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인식론적 차이점객관주의구성주의지식고정적이고 확인할 수 있는 대상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인지적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구성 ? 재구성 되는 것지식의 특징초역사적, 초공간적, 범우주적특정 사회, 문화, 역사 상황적 성격의 반영과 구현현실규칙으로 규명가능하며 통제와 예측이 가능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독특함을 지니고 예측이 불가능최종목표모든 상황적 역사적 문화적인 것을 초월해 적용할수 있는 절대적 진리와 지식의 추구개인에게 의미있고 타당하고 적합하는 것이면 모두 진리이며 지식주요 용어발견(Discovery, find)일치(Correspondence)창조(Creation)구성(Construction)(3)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수 학습 원칙 비교객관주의구성주의수업?추상적인 지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가능한 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소화시킬수 있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모든 지식은 수업 이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에 따라 구조화, 순서화, 체계화하여 제시?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을 제공?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여과없이 제시하여 인지적 도전을 유도?모든 지식과 과제는 실제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다루는 과제도 실제로 사회에서 대면하게될 성격과 특성을 지는 것으로 제시교사와 학생의역할?지식의 전달자와 습득자?개별적 학습 환경-개인과제,활동?개인 성취의 중요성 강조?지식의 암기와 축적?교사-조언자, 촉매자?학생-자율적 적극적 책임감있는 학습주체?협동 학습환경-다양한 경험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문제 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의 지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생의 시초부터 생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② 교육은 생장이다.: 계속적으로 미래를 지향하고 아동이 상호 관련짓는 다양한 경험들 사이의 의미 있는 여러학습장면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지향한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생장하는 존재이므로 생장은 삶의 과정이며 이는 곧 교육의 과정이다.③ 교육은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이다.: 경험은 생물과 환경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활동이다.실험으로서의 경험, 즉 능동?수동의 이중활동인 경험은 그 성질상 실험적이다.경험을 통해 인간행동의 유연성과 생장지향성을 볼 수 있다.경험 안에는 계속성이 들어 있다. 계속성은 자연적이며 의식의 여부와 관계없는 결합이나조직화가 일어난다.경험은 선견적이며 창조적이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경험의 계속은 곧 전진적이며 발전적 생장에 연결된다.⇒생장의 개념에서 본 것처럼 아동은 현재의 경험과 그 뒤에 따르는 경험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반성적 사고에 의해 합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합리화는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은 개별적 경험을 지니지만 그가 경험한 것은 동시에 사회적인 성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일은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환경의 상호작용이며 또한 교육이다.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고, 또 그러한 활동을 통해 연속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경험의 재구성 또는 재조직은 경험의 생장 또는 생활의 생장을 뜻하며, 그것은 생활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인 동시에 교육이라는 것이다.④ 교육은 문제해결 학습을 통해 개인이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이 생장이고 생활이라면 그것은 곧 사회집단 안에 있어서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은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협동활동을 하게 된다. 학습은 학생이, 어 떤 상황에서 그 내용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처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구 성하는 활동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ex) 코너 학습, project 학습③ 교사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력자"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령, 교사는 학습자가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직접적인 지도와 간섭을 통하여 학습자를 인도하여 결국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미를 구축해 나가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초인지적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 을 조언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해 점차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ex) coaching, team teaching(2) 맥락적 지식과 학습원리① 학습환경은 실제환경의 복잡함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원리는 지식의 습득은 항상 그것이 습득된 상황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기본 가정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상황에 자동적으로 전이된다는 전통적인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Bednar 등(1991)이 주장하듯이 학습자들은 학교상황 속에서 지식의 의미를 습득하며, 그것이 실제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습을 전이하지 못하고, 학습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맥락안에서 이루어질 때, 전이는 촉진된다고 한다.ex)상황학습, 문제중심학습, jigsaw, 협동학습(round robin, round table), NIE② 학습자들이 실제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원리는 학습자들은 행동함으로서 배운다는 뜻이다. 학습자들은 교수과정에서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절한 맥락이 담긴 환경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의미구성이 가능하도록, 학습환경은 단순히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 그 학습환경을 재조직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3) 사회적 양한 비구조화된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해결 전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에 학습자도 참여한다.(2)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협동학습은 학업성취수준에 관계없이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여 학습자를 모두 주인공으로 만들어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끼리 협동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협동학습 모형의 유형집단간 협동을 채택하는가, 집단간 경쟁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학생-팀학습( Student Team Learning ; STL) 유형과 협동적 프로젝트 (Cooperative Projective ; CP)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팀학습 유형은 팀 내에서는 협동을 하도록 하지만 팀간에는 경쟁체제를 적용한다. 미국의 John Hopkins 대학에서 개발된 이 유형에는 능력별 팀학습, 토너먼트식 학습, 팀보조 개별학습, 과제 분담학습 II, 그리고 협동적 통합 모형 등이 포함된다.*구조화된 협동 학습 전략협동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은 인지적 변인, 메타적 변인, 사회/정서적 변인 등 매우 다양하다. 구조화된 협동학습전략(Structured Cooperative Learning Strategies)은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다양한 협동학습전략 모형에 기초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하나의 협동학습 전략이다. 즉, 협동적인 상호작용과 인지적인 학습전략을 연합한 학습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전략을 가르친다는 것은 곧 학습자에게 이용 가능한 학습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심리적, 인지적 사고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동안에 특수한 학습전략을 활용하도록 하는 일은 학업성취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보처리 능력을 최대화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7. 구성주의의 교사(1). 구성주의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①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육과정은 아이디어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사와 아동들이 함께 탐험해야 할 하나의 다면적 '큰 아다.

교육학| 2005.11.26| 13페이지| 1,000원| 조회(749)

교육학, 구성주의, 구성주의 교육, 구성주의 교육이론, 구성주의이론

미리보기

닫기
[정치학]고려대학교 선거와 의회 기출문제 및 모범답안

Q)선거란 무엇인가를 정의하시오.A)한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選好)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의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책을 수행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적 방법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 중 의회와 정부의 구성 등 국가사회적 선택의 도출 방법으로서의 선거,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선거로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Q)’투표의 역설’(the paradox of voting)이란 무엇인가?A)’투표의 역설’이란 1700년대 말엽 콘돌셋(Condorcet)이라는 철학자가 발견한 것으로 선거를 통해 명백한 승자를 정하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1로 모든 대안을 물리치는 대안이 없는 상황을 이르며, 사회적 선택 즉 선거 결과가 논리적,관념적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선거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의 역설은 모순적 상황에서 논리와 관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변’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인위적,제도적 효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익명성(anonymity)란 무엇을 말하는가?A) 흔희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한표의 가치는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 즉 표의 가치가 같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Q) 선거제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치성(consistency)란 무엇을 말하는가? (p33)A) 투표자가 두 그룹으로 나뉠 경우 “한 대안이 두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 선택이 된다면, 이 대안은 두 그룹을 합친 전체에서도 사회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은 “한 대안이 진정한 승자라면, 투표자를 소그룹으로 나누어도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과 같은 인위적 조작에 의해 이 원칙이 위반된다.Q) 선거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인 것과 대중주의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p34,35)A) 선거의 결과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라 국가에서 선거의 4개의 일반적 원칙은 무엇인가? (p40)A) 이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이다. 보통선거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 인종, 성별, 교육 등에 관계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투표자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직접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간접선거에 의해 국민의 의사와 결정이 중간 선거인에 의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Q) 다수결주의와 합의제적주의의 대립에 관하여 쓰고 그 예를 드시오.A) 다수결주의와 합의제적주의는 현대 정치에서 선거제도,양원제의 문제,대통령제의 문제 등 정치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다수결 주의는 효율성과 안정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고 대통령제가 그 예이다. 합의제적주의는 소수의 의견까지도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의로 코포트리즘과 내각제가 그 예이다.Q) 선거의 기능을 해석하는 입장에는 상향기능,하향기능을 강조하는 입장과 이를 절충하는 입장이 있다. 이를 설명하시오. (p45)A) 상향기능을 강조하는 견해는 대의성의 제공, 정부의 선택, 정책에 대한 투표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선거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엘리트들의 논리와 프로그램을 고려해 선택하는 존재라는 시각이다. (자유주의적 선거관과 깊은 관련성)하향기능을 중점에 두는 것은 통치엘리트의 권력과 권위를 정당화하고 강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대중주의적 입장과 깊은 관련성)절충주의적 입장은 통치엘리트와 유권자가 영향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엘리트는 유권자의 수요에 응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고, 유권자는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대신 엘리트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를 제로-섬 게임의 갈등 논리보다는 지배엘리트와 일반 피는 이득률이 낮은가?A)우리 나라는 정당별로 뚜렷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1위 정당의 이득률이 낮게 나왔다. 이와 함께 선거에 참여한 ‘효과적 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함께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이득률을 전반적으로 낮추었다.Q)진실한 투표(sincere voting)와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의 의미를 설명하라.A)’진실한 투표’란, 2후보간 경쟁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고, 다자간 경쟁에선 당선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1차 선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다.‘전략적 투표’란 자신의 선호도 순위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호도 순서가 낮지만 당선 가능성에서 앞설 경우 후자에 치중하여 투표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위해 2차,3차 선호도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전략적 투표이다.서술형Q) 통일 후에 정치통합을 위해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인가? 바람직한 선거제도는?서술형 A)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정당체제에 대한 선거제도의 효과의 분석은 필수적이다. 뒤베르제(Duverger)는 다수결적(majoritarian)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다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들은 양자간의 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상호적임을 밝혀냈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정부형태와 관련지어서 논의되어야 한다.단순다수결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허용하기 때문에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례대표제는 투표수의 비율을 정당의석수로 근접하게 전환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선거제도로 순수한 다수결제도와 비례대표제는 적합하지 않다. 순수 다수결 제도는 사표를 초래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북한지역의 로 ‘정치 계급화’하여 그들만의 계급적 이익을 추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 강화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의원 보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의원 1인당 7명이나 할당되어있는 보좌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민중의 현안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후보자가 전문성까지 겸할 수 있게 된다.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내영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소규모 당내 인사들이 선정하는 방식의 비례 대표 후보 선발안’도 비판하고자 한다. 이내영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은 직능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평당원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이 아니라 소규모의 당내 인사들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에서 후보 선정과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 내 엘리트에 의한 후보 결정 방식은 소수에게 당내 권력을 집중시켜, 정당 내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저해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본 정치인들이 선출하는 비례 대표 후보는, 이내영 교수가 기대하는데로 유능하고 참신한 정치 신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맞는 계파적 인물일 공산이 크다.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의 결정은 투표자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방형 명부제가 국내에서 실시된 적이 없어서 유권자들에게 다소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의 유권자들이 보여주었던 선거 제도에 대한 빠른 적응능력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개방형 명부제의 실시를 가로막을 정도의 큰 장애는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내영 교수의 주장과 달리 폐쇄형 명부제를 통한 제도적 우회없이 바로 개방형 선거제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개방형 명부제가 실시된다면 폐쇄형 명부제를 실시하는 것만큼, 비례대표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데로,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한 개방형 명부제 하에서 비례대표가 선출될 경우렵다는 것이다. 결국 사트로리는 1위대표제의 양대정당체제 촉진효과와 비례대표제의 다당제 유도효과를 경향적 법칙이라는 다소 법칙성이 완화된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선거체제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선거체제와 정당체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Q) 대리인의 개념중 파견인 모델과 수탁자 모델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다.(p53)A) 파견인 개념은 대표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전체보다는 자신을 선출해 준 ‘부분’에 초점을 두는 의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구봉사 모델로 불리기도하며, 1위대표제처럼 지역 선거구민과 대표간의 관계가 명시적일 경우에 두드러진다. 수탁자 모델에서는 일단 선출된 대표는 선거구민의 여론보다는 독립된 재량권과 객관적 판단력에 따라 의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선거권이 확대되기 전인 19세기 현대적 대중 정당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트의 능력,양심,사명감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에 부합되는 대표 개념이었다.두 개념 모델 모두 의원이 선거구민의 대리인이라는 시각에서는 같지만, 의원 활동의 성격은 큰 차이를 드러낸다. 하지만, 실제 의원 활동은 두 가지 모델의 성격을 모두 공유한다.Q) 비례대표 선거체제에서 최소조건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높은 최소조건이 설정될 경우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A) 최소조건은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높은 최소조건이 설정될 경우에는 소정당에게 손해를 끼치고, 거꾸로 대정당의 의석을 부풀려서 비례성을 왜곡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Q) 단기이양식 선거체제(STV)의 특징이 무엇이며 학자들에 의해 최선의 선거 체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A) STV제는 의석 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즉 잉여표 또는 사표를 투표자가 표시한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이양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지를 최다.

사회과학| 2005.12.22| 7페이지| 1,000원| 조회(1,014)

선거, 선거와 의회,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 선거와 의회 기말고사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