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8.09.14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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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개론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을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 무역 협정(FTA) 란 무엇인가?
2. 한중 FTA 현황
3. 필요성,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4. 문제점, 전자와 자동차는 총 수출이 감소할 것
5. 관세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영국 같은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강요했다. 그 때 미국은 영국에 비해 산업이 덜 발달되어 있어 자유무역이 미덕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 나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래서 2006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당시 FTA를 체결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실상 FTA를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관계에서 적자를 보지는 않고 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힘들다. 한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후 무조건 자유로운 무역이 최선의 체제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의 유효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사라졌다. 그렇지만 보호무역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어떤 나라든 자국에서만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만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한데, 자체적인 자본이 부족한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백삼균, 전략적인적자원개발론, 2010
이홍민, 김종인공저, 핵심역량 핵심인재, 한국능률협회, 2003
이근영,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2009
FTA강국, KOREA, http://www.ftahub.go.kr/main/situation/kfta/ov/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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