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현재 사립학교법의 문제와 개정

소개

사립학교법 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문제점,해결방향소개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1) 사립학교의 정의와 사유재산의 가능성
2) 사립학교법 개정-투명성 보장
(1) 비리와 부패의 사전예방
(2) 부패한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분규로 인한 학생의 피해방지 방안 모색
(3)교원임용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결론

본문내용

이처럼 사회문제화된 사학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와 사회가 치러야 할 희생과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결국 사학 부패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는 물론 사학의 신뢰 회복 및 교육체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학에서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함이지 모든 사립학교를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매도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교육계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의하면 90%에 가까운 국민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일컬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이유 또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그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사학은 현재 너무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사학재단에 전유된 권한을 역할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킴으로 비리사학을 정리하고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1963년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1인당 GNP가 약 70달러일 때 제정된 것이다. 현재 1인당 1만달러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변화흐름을 담아야 할

참고자료

· - 박재윤/ 학교교육의 이해를 위한 학교교육법 편람/원미사/1995
· - 정병수/사립학교 외부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1
· - 새교육/2002년 8월
· - 안기성/평등에 관한 교육법 재해석/대한교육법학회/1994
· - 새교육/1992년 10월
· - 사립학교법 편람/2003
· - 허재욱/사립학교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5
· - 전용환/사립대학의 발전과 그 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