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불완전이행

소개

채권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정리도 잘되어 있고 에이뿔도 받았습니다~
유용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우리 民法上의 不完全履行
제1절 民法 弟390條와 不完全履行
1. 法의 欠缺問題
2. 債務不履行의 類型에 대한 問題

제2장 不完全履行
제1절 不完全履行의 意義와 沿革
1. 意義
2. 沿革
제2절 不完全履行의 根據
1. 不完全履行의 認定 根據
제3절 不完全履行의 本質
1. 不完全履行의 本質
1) 給付義務違反이라는 見解(保護義務排除說)
2) 給付義務 이외의 義務
3) 兩者를 包含하는 것으로 보는 見解
제4절 不完全履行의 形態
1. 債務의 履行이 不完全한 경우
2. 不完全履行으로 인해 附加的 損害를 준 경우
1) “給付義務” 違反의 結果로 생긴 附加的 損害
2) “部數의 義務” 違反의 結果로 생긴 附加的 損害
3) “保護義務” 違反의 缺課로 생긴 附加的 損害
제5절 不完全履行의 效果
1. 完全履行이 可能한 경우
2. 完全履行이 不可能한 경우
3. 債權者의 損害賠償請求權․完全履行請求權․追完請求權의 尊屬期間
1) 多數說
2) 小數說
4. 契約解除權
1) 給付義務違反
2) 附隨的 義務違反
5. 履行遲滯責任과 競合
1) 履行期 前의 不完全한 給付
2) 履行期의 不完全한 給付
3) 履行期 道科 후의 不完全한 給付
제6절 保護義務와 관련하여 發生되는 問題點

제3장 保護義務論
제1절 槪說
1. 保護義務의 意義
2. 問題點
제2절 保護義務 排除說과 編入說
1. 保護義務 排除說
1) 保護義務를 債務의 내용에서 排除하는 根據
2) 保護義務를 債務에 排除하는 境遇의 實益
2. 保護義務編入說
1) 保護義務를 債務의 內容으로 構成하는 根據
2) 保護義務違反을 債務不履行으로 構成하는 境遇의 實益
제3절 保護義務論이 現行民法에서 갖는 意味
1. 學說
2. 獨逸의 保護義務論이 形成된 背景에 관한 考察
3. 동 이론의 受容 必要性 檢討
1) 社會的 接觸 또는 特別 結合關係槪念의 模糊性
2) 現行民法과 獨逸民法의 構造的 差異點
3) 우리 民法에의 受容의 正當性 與否
4. 結論
제4절 保護義務違反의 要件
1. 保護義務委叛의 要件
제5절 保護義務違反의 效果
1. 一般的 效果
2. 類型別 效果의 考察
1) 契約締結 前의 保護義務違反의 境遇
2) 契約締結에서의 保護義務違反의 境遇
3) 주된 給付 履行 後의 保護義務違反의 境遇

본문내용

제2장 不完全履行

제1절 不完全履行의 依倚와 沿革

1. 意義
債務者의 履行行爲가 不完全하여 債權者에게 損害가 發生하는 일을 債務의 不完全履行이라고 한다. 債權이 履行不能 또는 履行遲滯 등의 消極的 事由에 의해 侵害된 것이 아니라 이행이라는 積極的 行爲를 통하여 침해되는 것이므로 이를 積極的 債權侵害라고도 한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배탈이 나게 한 경우, 수선을 잘못하여 오히려 더 큰 결함이 발생하게 된 경우, 의뢰한 조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 醫療過誤의 경우 등이 그 예이다. 不完全履行은 民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異論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債務不履行(民法 弟390條)의 類型의 하나로 보는 見解와 본래의 채무에 따르는 附隨的 義務의 違反으로 보는 見解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