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중간고사 답안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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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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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총론
2. 채권의 목적
3. 자연채무
4. 채무와 책임
5. 제3자에 대한 채권책임
6. 이행지체
7. 이행불능
8. 불완전이행
본문내용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행위를 말하고,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가르켜 강학상 급부라고 한다. 또한 이 급부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의 목적은 채권의 목적물과 구분된다. 채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이행)행위의 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매매계약에서 매매의 대상이 된 물건과 그 대가로서의 금전을 말한다.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확정성
물권의 객체인물건은 현존 · 특정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기까지 급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2. 실현가능성
급부가 실현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그에 따라 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있다. 제 535조).
3. 위법성
급부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사회적 타당성
급부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