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간통에 대해서

소개

여성과 법률이라는 시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간통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인데

사례도 자세하게 서술해놔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간통에 대해서>
1. 간통의 개념

2. 간통죄의 역
3. 간통에 관한 고소
4. 간통죄와 이혼의 관계
5. 간통죄의 찬반 논란
6. 현실 생활 속의 간통죄
7. 나오면서..

본문내용

현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권성 재판관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간통죄 폐지를 ‘나 홀로’ 주장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적혀 있다. 판결문에 첨부된 반대의견에서 그는 “간통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규정할 당벌성이 없는 비행(非行)을 범죄로 만들어 공개적으로 재판함으로써 마치 주홍글씨를 새기듯 수형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는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통죄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잔인한 주홍글씨와 마찬가지라고 본 것이다.
미국의 너새니 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이 1850년 간행한 ‘주홍글씨’의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중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350여년의 시간차가 있다.
이 작품은 청교도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 청교도의 식민지 보스턴에서 발생한 간통사건을 다뤘다. 늙은 의사를 남편으로 둔 헤스터 프린 이라는 젊은 여인은 남편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 있다 젊은 목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급기야 사생아까지 낳게 된다.
간통한 헤스터에게 법원이 내린 형벌은 평생 ‘Adultery’(간통)의 앞글자인 ‘A’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죄의 두려움을 설교하는 위선적인 생활을 계속하던 젊은 목사는 그로부터 7년 후 새 지사의 취임식 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쓰러져 죽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여주인공 헤스터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힌 주홍글씨. 그 역사적 배경은 여성 고난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헤스터가 살았던 시절에는 여성의 간통을 금기시 했다. 봉건적, 가부장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아내를 남편의 전유물로 묶어 두려는 의도도 있었다.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야 어쨌든 당대에는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관대했으나 여성이 간통할 경우에는 엄벌했다. 사실상 여성의 부정을 단죄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홍글씨’는 현대로 오면서 여성의 자유로운 성을 억압하던 시대의 상징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주홍글씨가 나온 이후 긴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여권의 신장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면서 간통죄는 폐지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갔다. 특히 여성들은 악법 폐지를 강력히 주창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