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

소개글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동성결혼
2. 동성결혼의 찬반 근거
3. 동성결혼에 관한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활과 윤리 시간에 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직접 선택하고 조사해서 소논문을 쓰게 되었다. 평소 관심이 있던 주제이며, 크고 작게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든 사회적 이슈인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것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예전부터 존중받지 못했던 동성애자들의 동성결혼의 합법화 근거 중 단순히 찬성 근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근거를 앎으로써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왜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에선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인지 알고 싶었다.

Ⅱ. 본론
1. 동성결혼
가. 혼인의 정의
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혼인에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연애감정이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쌍방 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연령 역시 서로 비슷한 나이대의 연령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결혼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있다. 결혼과 관련한 의식이 존재하고 이는 결혼식이라고 일컬어지고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진다. 결혼식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일률적인 모습으로 치러질 필요는 없으며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도 존재한다. 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 1992년 이후의 한국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5.12
[논문] 이회규, 동성혼인에 관한 법적 고찰- 각 국의 입법 기술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2005.12
[도서] 박경태,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7
[인터넷] 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A%B2%B0%ED%98%BC (위키피디아, 검색 키워드 ‘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