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토지제도와 지방제도

목차

1. 12개의 도시인 12목
2. 고려의 지방제도 정비
3. 고려시대의 5도

본문내용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토지제도는 관리들에게 토지와 임야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 였습니다.
전시과는 문무 관료 및 직역을 부여한 계층에게 곡물을 재배하는 토지인 전지(田地)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토지인 시지(柴地)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분급한 제도인데요 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에는 역분전(役分田)이 제정되어 관료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시과가 실시되기 전에 행해졌던 역분전은 관직에 따른 토지 분급 제도라기보다 인품(人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는데요 후삼국 통일과 고려의 성립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였습니다.

역분전
고려의 성립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게 지급
논공행상적인 성격
인품을 바탕

후삼국 통일과 고려의 성립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였던 역분전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전시과를 제정하였는데요 초기의 전시과를 일반적으로 시정전시과라 합니다.
이후 전시과 체제는 몇 번의 개정을 거치는데요 목종 시기에 개정전시과제도를 시행하였고 문종 시기에는 경정전시과를 시행했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와 관련한 기록은 고려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고려사 식화지에는 고려의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려(高麗)의 토지제도[田制]는 대체로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였다.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 수를 헤아리고 그 비옥함과 척박함을 나누어, 문무(文武)의 백관(百官)으로부터 부병(府兵)과 한인(閑人)에 이르기까지 과(科)에 따라 받지 않은 자가 없었으며, 또한 과에 따라 초채지(樵採地)도 지급하였으니, 이를 일컬어 전시과(田柴科)라고 하였다.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였으나, 오직 부병만은 나이 20세가 되면 처음으로 지급받고 60세가 되면 〈국가에〉 되돌려주었으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전정(田丁)을 전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