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론(두가지환류)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과 한계
2.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내생적 제도 변화 설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
3. 변화 저항적인 제도의 변화를 위한 설명

제3절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 요인: 두 가지 환류
1.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
2.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

제4절 변화 요인에 따는 제도 변화의 결과
1. 부정적 환류(자기붕괴 요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2. 긍정적 환류(자기강화 요인)에 따는 제3의 제도의 결합

본문내용

제1절 서론
민주주의 체제에서 제도는 정권 교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능한 변화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은 제도 변화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제도의 변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 원인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의 제도 변화 이론 체계화, 변화 지향적인 제도의 변화 설명 한계 고찰, 새로운 설명 도구 개발 필요성 제시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변화 저항적인 제도의 대표 사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의 분석 기간은 종합토지세가 신설된 2003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변화가 진행된 2010년까지로 했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과 한계
독립변수로서 제도를 강조해 온 신제도주의는 그동안 정책, 제도,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탁월한 설명 능력을 보여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의 한계를 노출해 왔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보다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해 왔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 온 경로의존성 역시 이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든, 협의로 이해하든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론가 노스의 제도 정의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인위적으로 고안된 제약”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개별 선호를 갖는 행위자의 합리성 충돌을 조정하는 매커니즘으로 이해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역시 제도 변화를 위해 외생적 실재 및 힘을 강조한다. 즉, 새로운 해석 틀이 외부로부터, 혹은 폭넓은 정치, 법, 시장 영역의 진화에 의해 부여된다고 주장한다.
2.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내생적 제도 변화 설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설명을 위한 새로운 접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