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소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계약준수의 원칙 일반
1)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완화
2) 제2절 계약의 구속력의 논의전개
3) 제3절 우리나라의 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4) 제4절 소 결

3. 제3장 계약 성립 이후 사정변경에 의한 구속력 완화제도
1) 제1절 서 설
2) 제2절 비교법적 검토
3) 제3절 결 론

4. 제4장 사정변경의 원칙
1) 제1절 서 설
2) 제2절 사정변경원칙에 대한 입법례와 학설
3) 제3절 2004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4) 제4절 사정변경원칙에 관한 판례 검토
5) 제5절 검토
6) 제6절 결 어

5. 제5장 결 론
1) 논문의 주요 내용
2) 논문의 핵심적 주장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근대 민법상의 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 그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계약준수의 원칙을 엄격하게 존중하는 입장에서 계약 성립 당시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와 관련하여 후발적 사정의 변경으로 본래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면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입장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에도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검토하여 사정변경의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정변경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구속력 완화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정리 및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 영미법상의 frustration 법리, 프랑스법상의 불예견이론, CISG의 면책조항, PICC의 hardship 조항, PECL에서의 change of circumstances 조항 등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의 관계, 우리나라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가장 유사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CISG, PICC, PECL의 관련 조항들이 어떠한 점에서 상이한지를 살펴보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규정으로 도입하는 문제와 현행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 사안 해결을 도모함에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리 민법상 계약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구속력이 인정되는 근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규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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