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신뢰보호의 한계

최초 등록일
2020.05.15
최종 저작일
2020.04
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lydia**** (본인인증회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관계
2. 사정변경
3. 무효인 행정행위
4. 가(假)행정행위
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예컨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법률적합성 우위설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선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동위설(이익형량설)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다 같이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경우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저울질해서 비교한다는 의미)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lydia****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598
ㆍ전체 판매량
677
ㆍ최근 3개월 판매량
9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B
ㆍ자료문의 응답률
0%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 2페이지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성질 (1) 학설 1) 이익 ...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예견하지 못한 ... 량설 : 신의칙을 이익교량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면서 신의칙은 고려의 명제일
    • 한글파일 생활법률 - 조두순 사건 보고서 (생활법률 A+) 7페이지
      2009년] Ⅰ. 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 기준 - 다. 13세 ...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실질인 재범 방지 대책으로 기능할 수 ... 있는 전자감독 제도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률 직권으로 정부에
    • 한글파일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6페이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10.법률합성 ... 지배된다.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22.법률합성: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 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4.사정
    • 한글파일 행정행위의 취소 5페이지
      원칙에 의한 제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법률합성 원칙에 따른 요청과 신뢰 ... 적극 변경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취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 ... 성질상 적극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취소기간 쟁송제기기간상의
    • 한글파일 신뢰보호원칙 5페이지
      ) 법률합성과 신뢰보호원칙의 동위설 (3) 이익형량 2) 사정변경 신뢰 ... 1)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합성원칙 (1) 법률합성 우위설 (2 ... 보호의 한계 1) 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법률합성 원칙 신뢰보호원칙이
    • 한글파일 신뢰보호의 원칙 5페이지
      . 법률합성 원칙과 충돌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 . (2) 동위설(이익형량설) 동위설은 법합성의 원칙과 법 안정성은 다 ... . (3) 검토 신뢰보호의 원칙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법률합성
    • 한글파일 [행정법] 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5페이지
      행정의 법률합성원칙이나 사정변경 등의 공익 요청과 충돌하게 되는데 ... 이때 어떤 법익이 우선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1) 학설 학설은 법률합성 ... 우위설과 이익량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익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118 신뢰보호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