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신뢰보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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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예컨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법률적합성 우위설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선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동위설(이익형량설)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은 다 같이 법치주의의 구성요소로서 대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경우 적법상태의 실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존속에 관한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사익을 비교, 형량(저울질해서 비교한다는 의미)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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